[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34조8000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과감한 세출절감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 84조1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4대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에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원(59%)이 사용되고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평화통일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13%),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이 쓰인다.

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확정,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지난해 3월 새누리당의 4.11 총선공약,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계획으로 '공약가계부'를 작성, 발표한 것은 역대정부서 처음이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세입확충 및 세출절감 계획은 단지 재원마련의 의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입·세출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의미"라며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그간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출절감을 통해 재정의 군살을 제거해 재정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공약가계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총소요는 134조8000억원으로 잡았고 이에 대응해 134조8000억원의 재원대책이 마련됐다.

재원대책은 세입확충 50조7000억원, 세출절감 8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입확충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세출절감은 지난 정부에서 4대강공사 등을 통해 확대된 사회간접자본(SOC)를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추진되고 있는 재정사업 정비, 복지전달체계 개선, 5조8000억원의 규모의 융자사업 단계적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른 국정과제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연차별 소요는 점진적으로 증가되도록 짰고 재원대책은 가급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2014년과 2015년에 집중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134조5000억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약가계부 브리핑 장면. 왼쪽부터 방문규 예산실장, 이석준 2차관, 김낙회 세제실장.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박근혜정부 국정과제인 '4대 국정기조, 140개 과제' 중 재정이 필요한 104개를 중심으로 향후 4대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부흥’에는 33조9000억원을 반영해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한다.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에는 가장 많은 79조3000억원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복지 및 창의적 열린 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추진하는데 쓰인다.

‘문화융성’에는 6조7000억원을 반영해 문화향유 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 등’에는 17조6000억원을 배정해 확고한 국방태세 및 국제사회 신뢰구축 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계획이다.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내년도 예산안,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반영되면서 구체화되며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매년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감안해 틀을 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