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34조8000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내놨다.
필요한 재원은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50조7000억원을 마련하고 과감한 세출절감과 민간재원을 적극 활용해 84조1000억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4대 국정과제 중 복지분야에 해당하는 국민행복에 절반이 넘는 79조3000억원(59%)이 사용되고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평화통일기반구축에 17조6000억원(13%),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이 쓰인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방문규 예산실장, 김낙회 세제실장이 공약가계부와 관련해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기자) 사회간접자본(SOC) 민간을 활용한다는데 에너지 민자사업 등도 포함되나
▶ 105개 지방예산 배정 안됐나
; (이) 분석해보니 작년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이 있다. 그런건 충분히 반영했다. 그중 신규사업은 아직 사업범위나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런 것은 관계 지자체, 기재부, 국토부가 사업을 정확히 정해놔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추가재원은 검토해야 한다.
▶ SOC 축소는 여당도 반대한다
; (이) 당정협의에서도 말했다. 지역사업을 걱정 하는데 올해 늘어난 것을 기준으로 줄었다고 하면 안된다. 내년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했을때 SOC도 정상화하는 것이다.
▶ 세출절감을 보면 복지예산 축소된 것 같다
: (방문규 예산실장) 보금자리대책은 줄이는데 전세자금대출은 늘렸다. 행복주택은 늘려갈 계획이다. 나머지 복지분야는 고도화되며 부정수급자들 줄어들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촘촘해졌다. 복지도 재량지출이 있다. 여기서 일부 축소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3조 정도가 줄었다.
▶ 새로 과세되는 부분은
; (김낙회 세제실장) 대주주 과세범위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범위 확대했다.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 기준 제시는 시기상조다.
; (이)금융소득 과세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
▶ 매년 어떤 성장률 기준으로 로드맵을 짰나
; (이) 현재로선 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전망인 4%를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는 직접적으로 성장률과 관련 없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때는 몰라도 성장률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대주주범위 내에서만 하나. 그럼 5년내에 개인투자자로 확대하지 않는 것인가
: (김) 우선 대주주만 한다. 그러나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소액까지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지는 (현재)방향성만 (검토하고)있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외환거래세 등도 검토되나
; (김) 예민하다. 외환시장 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공약가계부 작성할 때 이 부분 반영 안 했다.
▶ SOC 지출을 줄이면 수도권광역철도는 민자로 하나. 지방공약중 일부를 민자로 전환하는 건가
; (이) 지역공약도 민자로 할 수 있으면 민자가 좋다. 적정타당성 등을 심사 하기 때문에. 안 나오면 재정지원하면 된다.
▶ 비과세·감면을 어떻게 할지 확정된 것인가
; (이) 아직 내부적 검토, 부처별 협의중이다. 가능한 부분들 내놓은 건데 좀더 봐야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