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북핵 등 안보위기에 대응해 박근혜정부가 4조5000억원을 투입,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 등 방위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병사들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마련, 오는 2017년까지 상병 기준의 병사 월급을 19만5000원으로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
31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통해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해 향후 17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방위역량을 강화하는 데 14조4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체 17조6000억원을 군비에 추가 배정했다. 방위력 증강에만 정부지출 비중이 지난해 30.0%에서 31.2%로 높아지게 된다.
이 가운데 1조4000억원을 일반 병사 월급 인상에 투입, 상병 기준으로 지난해 9만7500원이던 월급을 박근혜정부 말인 오는 2017년에는 19만5000원으로 두배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감시타격체계 증강과 한국형 방어체계 마련, 전쟁지속 능력 확충 등을 목표로 4조5000억원을 별도 배정, 감시타격능력 확보를 위한 '킬 체인'구축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경계시설 보강, 예비전력 정예화 등에 9조9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 단계적 인상과 민간조리원 확충(3000억원), 군공항 주변 소음피해 해결을 위한 소음대책 사업추진(2000억원) 등 군 복지 및 부대주변 민원해결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국가유공자 예우와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에 5년간 4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을 단계적으로 3000억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의료와 요양 등 복지서비스 확대, 제대군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조직강화에도 1000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또 해외봉사단 운영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 출연금과 개도국 경제·사회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확대하는 데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3.0 구현과 세종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과 통합의사소통 시스템 구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2000억원, 세종시 교통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건립에 6000억원 등을 사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이석준 제2차관은 “북핵 등 안보위기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 중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며 “향후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보람있는 군복무와 국민존중의 국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