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구글-애플 세금회피에 왜 아일랜드가 늘 낄까

기사입력 : 2013년05월22일 10:28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10:28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 기법 주로 사용..아일랜드 "법인세 올려라" 주장에 반발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우린 구글이나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과 세금과 관련해 이면 계약을 맺은 것이 없다"

아일랜드 정부의 해명이다.

미국 상임조사위원회가 21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는 방식으로 2009~2012년 올린 770억달러의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안 냈다는 발표가 파문을 일으키자 얼른 방어막 치기에 나선 것.

그러나 구글의 세금 회피 혐의 때에도 그랬던 것처럼 '세금과 아일랜드'는 불가분의 관계로 같이 거론된다. 왜 일까. 
 
아일랜드의 법인세율 자체가 낮기도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12.5%.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을 올려야 구제금융 자금을 주겠다는 프랑스 등의 요구에도 막무가내로 버텼다. 한때 '켈틱의 호랑이(Celtic Tiger: 켈트족의 호랑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대대적인 외자 유치가 있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이날 "반복해 말하지만 아일랜드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특별한 세금 혜택을 준 것이 없다"며 다만 이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다른 조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런 세금 구멍을 막으려면 국제 조약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일랜드에게만 원죄가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이다.

여기서 언급된 것이 바로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종종 '더블 아이리시"라고 불리는 세금 회피 기법이다.

아일랜드 본거지를 두고 있는 두 개의 법인이 빵이라면 네덜란드 법인 하나를 끼워서 만든 샌드위치와 같이 사용된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

구글 애플 등이 애용하는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란 세금회피 기법이 어떻게 이용되는 지를 그래픽화 한 것(출처=호주 ABC 방송)

우선 아일랜드 법인을 하나 세워 여기에 다국적 기업이 올린 수입을 송금한다. 그런 뒤 아일랜드 밖, 특히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등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에 돈을 또 송금한다. 이 과정은 곧바로 이뤄지기 어렵다. 그래서 이용되는게 역시 법인세율 낮기로 유명한 네덜란드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25%. 

껍데기(Shell)만 있는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모여진 돈은 곧 조세 피난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회사는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이다. 아일랜드는 속지주의 조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는 본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율은 2%대로 급락한다.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단 1달러의 세금도 안 낸 적이 없다"고 강변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출처=비즈니스인사이더 닷컴)
이 기법은 거대 다국적 기업이 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등이 '애용'하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이들 기업들로선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기지로 세금을 적게 내는 아일랜드를 활용하면 되니 일석이조다. 아일랜드 내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아일랜드에 있는 미국 법인들이 생산한 규모는 550억달러에 달한다.

특히 아일랜드는 2010년 세법을 고쳐 일부 법인들에 한해 아일랜드 법인으로부터 조세 피난처에 있는 자회사로 직접 로열티 착수금(royalty payment)을 보낼 때 20%의 원천징수세를 물리지 않기로 해준 바 있다. 지식 재산권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에서였는데, 이건 미국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가능했다는 것이 파이낸셜타임스(FT)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아일랜드 정부는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탈세, 세금 회피 등과의 전쟁을 통해 어떻게라도 정부 곳간을 채우려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당장 달에 열릴 선진 8개국(G8) 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흥미로운 것은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낮다고는 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세수 비중이 법인세율이 훨씬 높은 미국이나 프랑스 등에 비해 그리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아일랜드가 거둬들인 법인세는 지난 2011년 기준으로 GDP의 2.25%. 미국의 법인세 세수가 GDP의 2.6%,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2.5%, 1.7%이다. 

기업들이 전체 세수에 기여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으로 9.1%, 미국의 10.8%과 엇비슷하다. 프랑스(5%), 독일(4.2%)보다는 오히려 비중이 많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