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윤경 국제칼럼]'유리지갑'들의 적, 스타벅스?

기사입력 : 2013년04월25일 10:45

최종수정 : 2013년04월25일 10:52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샐러리맨들은 대개 고단하다. 일한 댓가로 월급을 받지만 대개 '통장을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으니 고단함은 달래지지 않는다.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적금과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휑해진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월급명세서를 샅샅이 뒤져도 본다. 각종 세금은 어찌 이리 많이 떼이는 건지 싶다. 유리지갑이란 말이 딱 맞다.

그러니 세금을 안내려고 꼼수를 썼다는 재력가들이나 기업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돈의 속성 자체가 그러한 지도 모르겠다.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꽁꽁 묶어두고 싶게 만드는.

(출처=텔레그래프)
이런 돈과 돈의 주인들을 위한 곳도 있다. 참으로 자본주의적이게도. 

세금을 적게 떼거나 아예 떼지 않는 곳, 바로 조세피난처(Tax Haven)다. 케이먼 군도나 바하마,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나 개인들이 여기에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둔다.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여기에 두기도 한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세탁할 때도 쓴다.

이름난 기업들도 여길 애용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스타벅스 등도 다 이렇게 한다. 미국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실제 미국 내에 있는 돈은 매우 적은 편인 게 그래서 그렇다. 존슨앤존슨(J&J)도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갖고 있는 현금유동성이 245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 내 보유 유동성은 거의 전무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미국 내 현금유동성도 해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거칠게 결론을 내자면 사정이 이러니 미국 정부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의 끝에 서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취임 때부터 세제 개혁을 외쳤다. 법인세율 일부를 내려주더라도 해외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를 손봐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올리고 있는 총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겠다고 야심차게 외쳤다. 하지만 역시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복지 등에 쓸 돈이 많아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 보겠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부들이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한 탈세자들의 명단이 기자들에 의해 대거 밝혀지는 일대 '사태'도 발생했다. 이달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를 두고 세금을 피해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일부 거물급 인사들을 폭로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공개된 인물 가운데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딸이자 현직 정치인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아내인 올가 슈발로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탐사협회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70명의 계좌를 확보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마도 거의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은 해외금융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해외에 두면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 그런데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 계좌는 접수된 건이 0건이라고 한다. 이 재력가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의 '세금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 난리를 쳐놓고 이번엔 미국에서 세금 우대(tax break)를 받으려 로비중이다.

(출처=가디언)
스타벅스는 지난 14년동안 영국에서 30억파운드 이상의 매출을 올렸지만 세금은 900만유로를 납부했을 뿐이었다.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본사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넘김으로써 가능했다. 네덜란드의 법인세율은 30%에 달할 정도지만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세금 혜택이 후해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세피난처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스타벅스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2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겠다며 백기 투항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싹 바꿨다. 투자를 연기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선 것. 영국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런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로비용' 서한을 보냈다. 자신들이 내고 있는 실효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 35%에 육박하는 32%에 달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부에서 올리고 있는 로열티 매출에 대해 본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줄 것, 그리고 커피원두의 해외 판매에 대해선 농산물 예외 조항에 의해 계속해서 세금 유예(Tax-Deferred)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금을 적게 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수평적 조세정의, 그리고 '더 버는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수직적 조세정의가 모두 실현되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 내가 세금 떼고 받은 월급에서 지출해 기분전환하겠다고 사 마사는 스타벅스 커피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쓰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있어 역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줄여보려는 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행태는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는 국가적, 사회적 산물이란 점을 깨닫고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최근 미국 조세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유럽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아마존, 구글 등에 어떻게든 세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의 경기와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수용'으로 외국 기업에 화살을 돌려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해치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더 부각시키고 마는 고도의 부(富)의 집중은 막는 게 옳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