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샐러리맨들은 대개 고단하다. 일한 댓가로 월급을 받지만 대개 '통장을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으니 고단함은 달래지지 않는다.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 적금과 보험료 등을 내고 나면 휑해진다.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월급명세서를 샅샅이 뒤져도 본다. 각종 세금은 어찌 이리 많이 떼이는 건지 싶다. 유리지갑이란 말이 딱 맞다.
그러니 세금을 안내려고 꼼수를 썼다는 재력가들이나 기업의 얘기를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돈의 속성 자체가 그러한 지도 모르겠다. 많이 가지면 가질 수록 더 꽁꽁 묶어두고 싶게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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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텔레그래프) |
세금을 적게 떼거나 아예 떼지 않는 곳, 바로 조세피난처(Tax Haven)다. 케이먼 군도나 바하마,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이나 개인들이 여기에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세워둔다. 본국으로 돈을 가져가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여기에 두기도 한다. 그리고 돈의 흐름을 세탁할 때도 쓴다.
이름난 기업들도 여길 애용한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스타벅스 등도 다 이렇게 한다. 미국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실제 미국 내에 있는 돈은 매우 적은 편인 게 그래서 그렇다. 존슨앤존슨(J&J)도 2011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 갖고 있는 현금유동성이 245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 내 보유 유동성은 거의 전무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의 미국 내 현금유동성도 해외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거칠게 결론을 내자면 사정이 이러니 미국 정부가 재정절벽(fiscal cliff)의 끝에 서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2008년 취임 때부터 세제 개혁을 외쳤다. 법인세율 일부를 내려주더라도 해외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를 손봐 미국 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올리고 있는 총수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거두겠다고 야심차게 외쳤다. 하지만 역시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쉽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복지 등에 쓸 돈이 많아 이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마련해 보겠다고 시동을 걸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정부들이 나섰지만 아직 잡지 못한 탈세자들의 명단이 기자들에 의해 대거 밝혀지는 일대 '사태'도 발생했다. 이달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에 금융계좌를 두고 세금을 피해 자산을 은닉하고 있는 일부 거물급 인사들을 폭로해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공개된 인물 가운데엔 필리핀 독재자 마르코스의 딸이자 현직 정치인인 마리아 이멜다 마르코스, 이고리 슈발로프 러시아 부총리의 아내인 올가 슈발로프 등이 포함돼 있었다.
곧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된다. 탐사협회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70명의 계좌를 확보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한 것이다. 아마도 거의 탈세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1년부터 국세청은 해외금융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해외에 두면 자진해 신고하는 제도. 그런데 지금까지 버진아일랜드 계좌는 접수된 건이 0건이라고 한다. 이 재력가들의 명단이 공개되면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스타벅스의 '세금 꼼수'는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 난리를 쳐놓고 이번엔 미국에서 세금 우대(tax break)를 받으려 로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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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가디언) |
이런 스타벅스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까지 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자 2000만 파운드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겠다며 백기 투항하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싹 바꿨다. 투자를 연기하겠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선 것. 영국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좋지 못하다.
그런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미 하원 세입세출 위원회에 '로비용' 서한을 보냈다. 자신들이 내고 있는 실효세율이 미국의 법인세율 35%에 육박하는 32%에 달하고 있다면서 해외 사업부에서 올리고 있는 로열티 매출에 대해 본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말아줄 것, 그리고 커피원두의 해외 판매에 대해선 농산물 예외 조항에 의해 계속해서 세금 유예(Tax-Deferred)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세금을 적게 내 기업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도 정도껏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수평적 조세정의, 그리고 '더 버는 사람들은 누진적으로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수직적 조세정의가 모두 실현되어야 조세정의가 실현된다. 내가 세금 떼고 받은 월급에서 지출해 기분전환하겠다고 사 마사는 스타벅스 커피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있다는 생각에 입맛이 쓰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개인과 기업들에게 있어 역외로 돈을 빼돌려 세금을 줄여보려는 돈 많은 개인과 기업들의 행태는 분노를 일으킬 뿐이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부는 국가적, 사회적 산물이란 점을 깨닫고 책임감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유럽은 최근 미국 조세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유럽에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스타벅스와 아마존, 구글 등에 어떻게든 세금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 각국의 경기와 재정이 워낙 좋지 않아 가속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수용'으로 외국 기업에 화살을 돌려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통합을 해치고 자본주의의 허점을 더 부각시키고 마는 고도의 부(富)의 집중은 막는 게 옳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