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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미국의 긴축이론 논쟁과 우리의 '추경정쟁'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0:27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0:36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지난 16일 우리 정부가 2009년 슈퍼추경 이후 큰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 정부는 여기에 국회 동의없이 쓸 수 있는 기금으로 2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까지 하면 20조원을 넘기는 돈이 경기부양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출을 늘리는 추경만 보면 5조3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큰 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를 통해 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돈의 대부분을 나라의 마이너스 통장(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마중물(박근혜 대통령이 쓴 표현이다)을 넣어 우물에서 물을 뿜어 올릴 때란 것.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중장기적인 성장률 정상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인 게다. 이렇게 마중물(추경)을 넣어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다.

그러나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틀거리다가 유럽 재정위기로 한 방 더 크게 얻어맞은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나라(그리스 등 재정위기국)들도 많다는 점 때문에 위기 해소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울트라 케인지언(Ultra-Keynesian)'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여전히 재정확대가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낸 저서 <지금 이 불황을 끝내라!(End this depression now!)>까지 때마침 국내에 번역됐다. 

크루그먼 교수의 글이나 말은 재정지출 확대가 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데 모아진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라빚은 지금 더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이다. 지금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에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정건전화 시킨다고 긴축을 한다면 오히려 총수요가 줄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누진적 조세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재정수입이 늘어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며 고개가 갸웃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진작부터 이런 크루그먼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반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좌)와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우)(출처=파이낸셜타임스)
로고프 교수는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등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되고,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책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가져와 의도했던대로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축효과란 화폐 공급량은 변하지 않은 채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민간투자가 억제되고 그래서 소득증대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말한다.

로고프 교수는 하버드대 동료 교수인 카르멘 라인하트와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경제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둘이 2010년 쓴 논문에선 국가부채(Public debt)가 GDP의 90%를 넘으면 평균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뜨린다고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이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에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된 구체적인 공격에 로고프, 라인하트 두 교수는 16일 반박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까지 전하면 오히려 두 교수의 주장이 군색해 보이긴 한다.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은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골라서 연구했기 때문에 코딩 에러(coding error)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엑셀 파일시트 상에서 일부 국가를 빠뜨리는 실수는 있었지만 수년간의 데이터를 빼먹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이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두 교수의 논문이 제한된 데이터에 의존했던 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탱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어 중기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높은 수준의 부채는 분명 복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학계나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폴 라이언 상원의원이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을 들어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맹공을 날리며 재정긴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크루그먼과 정부는 반박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막대한 추경 규모가 과연 적절하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추경 규모와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발족됐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공화 양측이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다.  

대선 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추경을 얘기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국채발행해서 막대한 추경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고, 당시 균형재정을 강조했던 새누리당은 이제와서 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상황따라 180도 바뀔 수가 있나. 경제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다. 무조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바꾸기와 억지로 소모전을 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추경의 효과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모나 재원조달 방식 갖고 손바닥 뒤집듯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을 땐 아니란 판단은 든다. 재정정책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국 경제에 대해 종종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 '미스터 엔(Mr. Yen)'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대장성 재무관도 어제 뉴스핌 창간 10주년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 '정치용' '내수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지금은 기동적인 금융완화와 공격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살릴 수 있을 때 해야 인공호흡도 존재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다만 일본처럼 무조건적인 정책조화까지 이뤄야 한다는 데엔 반대 의견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접어가며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의 큰 메커니즘에 종속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란 판단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시장도 인식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국가빚은 걱정하면서 가계빚은 외면할 것인가.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건 우리 경제의 큰 뇌관에 대해선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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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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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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