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미국의 긴축이론 논쟁과 우리의 '추경정쟁'

기사입력 : 2013년04월18일 10:27

최종수정 : 2013년04월18일 10:36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지난 16일 우리 정부가 2009년 슈퍼추경 이후 큰 규모인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 정부는 여기에 국회 동의없이 쓸 수 있는 기금으로 2조원을 더 풀기로 했다. 앞서 공기업 투자 1조원을 늘린 것까지 하면 20조원을 넘기는 돈이 경기부양에 들어가는 것이다. 세출을 늘리는 추경만 보면 5조3000억원이라고 하지만 이 역시 큰 돈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를 통해 3%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돈의 대부분을 나라의 마이너스 통장(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런 마중물(박근혜 대통령이 쓴 표현이다)을 넣어 우물에서 물을 뿜어 올릴 때란 것.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중장기적인 성장률 정상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인 게다. 이렇게 마중물(추경)을 넣어 경기가 활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다.

그러나 전 세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비틀거리다가 유럽 재정위기로 한 방 더 크게 얻어맞은 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나라(그리스 등 재정위기국)들도 많다는 점 때문에 위기 해소의 방법론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울트라 케인지언(Ultra-Keynesian)'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여전히 재정확대가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에 낸 저서 <지금 이 불황을 끝내라!(End this depression now!)>까지 때마침 국내에 번역됐다.

크루그먼 교수의 글이나 말은 재정지출 확대가 위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데 모아진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나라빚은 지금 더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이다. 지금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에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재정건전화 시킨다고 긴축을 한다면 오히려 총수요가 줄어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면 누진적 조세 구조를 갖고 있는 국가일수록 재정수입이 늘어나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라며 고개가 갸웃거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진작부터 이런 크루그먼에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반대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 왔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좌)와 카르멘 라인하트 하버드대 교수(우)(출처=파이낸셜타임스)

로고프 교수는 재정적자가 늘어나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 등 신뢰의 위기를 맞게 되고, 재정지출을 통한 부양책은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를 가져와 의도했던대로 경기를 회복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축효과란 화폐 공급량은 변하지 않은 채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이자율이 오르고,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민간투자가 억제되고 그래서 소득증대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을 말한다.

로고프 교수는 하버드대 동료 교수인 카르멘 라인하트와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둘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어느 정도를 넘으면 경제성장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둘이 2010년 쓴 논문에선 국가부채(Public debt)가 GDP의 90%를 넘으면 평균 성장률을 0.1%포인트 떨어뜨린다고 수치까지 제시했다.

그런데 이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에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계속된 구체적인 공격에 로고프, 라인하트 두 교수는 16일 반박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자세한 내용까지 전하면 오히려 두 교수의 주장이 군색해 보이긴 한다.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은 선택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만을 골라서 연구했기 때문에 코딩 에러(coding error)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엑셀 파일시트 상에서 일부 국가를 빠뜨리는 실수는 있었지만 수년간의 데이터를 빼먹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이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두 교수의 논문이 제한된 데이터에 의존했던 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이 유효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탱하기 불가능한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어 중기적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봤다. 높은 수준의 부채는 분명 복지 등 공공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학계나 미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에선 폴 라이언 상원의원이 로고프-라인하트 교수의 주장을 들어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는 오바마 정부에 맹공을 날리며 재정긴축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크루그먼과 정부는 반박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막대한 추경 규모가 과연 적절하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어제 추경 규모와 자금조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발족됐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공화 양측이 최소한 일관성이라도 갖추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다르다.

대선 땐 지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추경을 얘기했던 민주당이 "이렇게 국채발행해서 막대한 추경을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고, 당시 균형재정을 강조했던 새누리당은 이제와서 빨리 추경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상황따라 180도 바뀔 수가 있나. 경제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는 것일까 의문이다. 무조건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말바꾸기와 억지로 소모전을 하고 있으니 코미디가 따로 없다.

추경의 효과는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모나 재원조달 방식 갖고 손바닥 뒤집듯 정치적 논쟁만 하고 있을 땐 아니란 판단은 든다. 재정정책을 쓸 수 없을 때까지 늦어지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자국 경제에 대해 종종 쓴소리도 서슴지 않는 '미스터 엔(Mr. Yen)'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대장성 재무관도 어제 뉴스핌 창간 10주년 제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 '정치용' '내수용'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지금은 기동적인 금융완화와 공격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살릴 수 있을 때 해야 인공호흡도 존재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다만 일본처럼 무조건적인 정책조화까지 이뤄야 한다는 데엔 반대 의견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접어가며 중앙은행이 재정정책의 큰 메커니즘에 종속될 만큼의 상황은 아니란 판단이기 때문이다. 금리인하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는 시장도 인식의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국가빚은 걱정하면서 가계빚은 외면할 것인가. 금리도 내려야 한다고 외치는 건 우리 경제의 큰 뇌관에 대해선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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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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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