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바람직한 투자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불공정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원칙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와 경제활동은 공정거래법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사회학회 주최로 열린 2013년도 심포지움 '한국사회의 창의적 디자인 모색: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일관되고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재계 등의 반대를 의식해 "정책의 성패는 설계의 완벽성뿐만 아니라 그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얼마나,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가 좌우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 역시 충분하고도 견고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와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주장한 사회적 시장경제학자 뮐러 아르막을 예로 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입장차이가 커서 정책추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포퓰리즘의 일환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며 "경제민주화는 그 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자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총수 연봉공개, 근로자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상증세법 문제 등은 공정거래법과는 관계없는 이슈로서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사항도 아니다"며 "그러나 기업의욕을 저해할 소지도 있으므로 보다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