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경제민주화 추진 논란과 관련,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기본 컨셉이 뭐냐는 말이 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어디를 내리치고 옥죄는 게 아니라 각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꿈을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취지에 맞춰서 하게 되면 경제민주화는 틀림없이 제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기업들이 세계 경제와 안보 상황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며 "현장에 다니다 보면 규제를 풀었다고 하는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체감이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쪽에선 풀고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 줘야 된다"며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확 풀어서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국민들도 그걸 볼 수 있지, 그냥 찔끔찔끔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시장 수요자를 우리나라에 한정해 보는 시각을 탈피하고 어떤 경우든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며 "가수 싸이를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이 보고 열광하는 세상인데, 우물 안 개구리같이 우리 시장만 보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뭐든지 세계시장을 놓고 규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해외에서 온 투자자들이 역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잘해야 되지만, 또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오히려 국내에서 발목을 잡아 역차별을 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한다"며 "원산지 증명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하기에는 힘이 든다. 담당 조직이 있어서 전담해 도와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현지 정보도 받기 힘들고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어떤 시장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니 해외 진출에 대해 정보를 주어야 한다"며 "코트라 등의 기관들이 전부 서비스 기관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외나 국내에 투자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일자리 만드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여러 출연연(구원)이 있지만 그 중 한 출연연은 완전히 중소기업 전담이 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R&D 투자를 많이 할 수 없는데, 그에 대해 도와주는 전담 출연연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발전 및 기초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지방 공약과 관련해 지방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 언제 되나 학수고대를 한다. 기초연금도 어르신들이 언제부터 되나 하시고, 국민 마음은 바쁘다"며 "재정이 어려워 동시에 모든 것을 마음같이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우선순위를 정하고, 1년에 다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올해 이만큼 예산을 배정하고 또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은 법이라도 바꾸고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이렇고, 다음 해에는 이렇고, 또 이게 시작이 됐구나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투자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역 민심을 많이 들으니까 의견 청취도 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견을 취합해 현장맞춤형으로 시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시로 분산된 행정부처의 업무효율성에 대해 "세종시와 원활하게 업무수행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는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다"며 "어떻게 보면 IT 기술이 있어도 이용도 안 하고 그저 옛날식으로 직접 가고 하던 관행에서 이런 세종시가 있음으로 해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상회의 등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해야 한다"며 "IT가 게임만 하는 데 쓰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안 있는 게 있다"며 "지난번 국방부에 가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연평도, 백령도 등 군대가 퍼져 있는데도 전부 그 시간에 같이 보면서 대통령의 얘기라든가 국방부장관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대화도 했다. 그런 것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