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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 위한 창업 생태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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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방통위·원자력안전위 청와대 업무보고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창의적 인재 양성,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만으로도 도전이 가능한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앞으로 미래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창의적인 협업을 이뤄서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 생태계 구축과 관련,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의 재능이 세계 변화를 이끌어 가는 시대에 창의력이 풍부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자본 자금 조달도 쉽고, 또 전문가들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장도 많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미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창조경제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인재 발굴을 통해, 국가의 인적 자산을 늘려가야 하겠다"며 "저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재 발굴을 하고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인재들도 조국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줘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산업 구조가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하겠다"며 "그 동안 우리가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는 추격 전략으로 성장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원천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연구, 응용, 개발연구, 그리고 사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새로운 산학연 협력 시스템도 정착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가수 싸이의 '젠틀맨'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예로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 이것에 대해서 최초의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는 기사를 봤다"며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이렇게 남의 창의력을 인정하는 자세야말로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또 콘텐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좋은 개발자를 많이 양성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기술을 쉽게 뺏겨 버린다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또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일에 적극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방통위와 원안위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겠지만, 방통위와 원안위는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기관"이라며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게 되면, 콘텐츠 산업 육성이나 미디어 발전이 매우 어렵게 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에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선 ICT 기술을 잘 활용해서 방송통신 융합을 선도하는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시장에 많이 등장하고, 또 세계적인 방송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원안위에 대해서도 "원자력 안전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자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국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안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원자력 산업 전체도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건이나 사고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과감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부와 방통위, 원안위 업무보고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며 "끝에 마지막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늦었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총알 같은 속도로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도 크겠지만 산업의 첨단화라든가 자동화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 있는데, 아직 이것을 풀어나갈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일자리 개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이유도 크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선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과 해당부처 차관 및 실·국·과장과 실무직원,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 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과 국정기획·홍보·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수석, 기획·국정과제·홍보기획·국정홍보·경제금융·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과학기술·기후환경·정보방송통신·문화체육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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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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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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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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