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창의성을 우리 경제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래서 새로운 (안 들림)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젊은이들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또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벤처와 창업이 활성화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뤄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흥을 위한 또 다른 축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생하고, 누구나 열심히 일한만큼 그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금융도 우리 경제의 창조 활력을 최대한 북돋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수출·투자대책, 중소기업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면 민생의 고통이 매우 크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민생경제 회복에 맞추고 신속하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궁극적으로는 선의의 경쟁구조가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이라며 "선의의 경쟁구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며 "주가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처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인수합병(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벤처 1세대들이 재창업하는 엔젤투자자를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재들이 마음 놓고 도전할 수 있도록 멍석을 잘 깔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실물경제의 활력 회복과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담보나 연대보증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사업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하고, 성실한 실패를 용인함으로써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장려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이렇게 민생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컨트롤타워인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하나이고 부처가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어디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지는 국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조하는 것이고, 경제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고 재차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경제부총리직을 부활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나무가 아니라 국가경제라는 숲을 보면서 정확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정책 혼선이 없도록 사전조율과 이행점검에 빈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