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확보·개인정보 침해 양면성 존재
[뉴스핌=최주은 기자] "지하경제 양성화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금융관행에 있어 음성적인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18일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창호 과장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금융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는 양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관련 방안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임호 한양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의 정의를 어두운 부분이 밝아진다는 의미보다 투명해져아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며 "부처간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한 곳에 인원과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 교수님의 금융정보 관련 중앙집중화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에 패널티만 줄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세금 회피를 위한 거래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정확한 리포트를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보를 컨트롤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 개정 시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경수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객과의 접점지이기 때문에 법 개정시 금융기관이 참여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에서 의견 등을 제시해서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금융 일선에서 원만하게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국민 차원의 홍보와 조세 범죄 관련 기준들이 명확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보탰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서울대 곽수근 교수가 사회를 담당했고,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연구위원과 김자봉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한양대 강임호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김영도 연구위원, 금융위원회 윤창호 은행과장, 금융정보분석원 이명순 기획행정실장, KB국민은행 한경수 준법감시인, 인하대 한재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