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정부의 살림살이가 예상했던대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빚은 20조원 이상 늘었고 재정수지도 전년대비 4조원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나라빚이 443.9조원으로 2011년(420.5조원)과 비교해 23.3조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도 17.4조원 적자로 전년(13.5조원) 대비 3.9조원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에서 필요한 지출을 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 적자를 봤다.
총세입은 282.4조원, 총세출은 274.8조원으로 7조6093억원의 결산상잉여금이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7조6093억원)에서 2012년 이월액(7조7577억원)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0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9000억원, 특별회계에서 -1.0조원이 발생했다.
특별회계의 경우 국세수입이 1.6조원(농어촌특별세)나 감소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은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소요에 1886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 잔여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경재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기금 흑자에 따라 18.5조원 흑자(GDP대비 1.5%)였으나 이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17.4조원 적자(GDP대비 -1.4%)였다.
이태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경기부진에 따라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는 443.9조원으로 애초 전망(445.9조원)보다는 2.1조원 줄었다. 그러나 2011년(420.5조원)과 비교하면 23.3조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로 2011년에 비해 0.9%p 증가했다. 애초 전망보다는 1.6%p 증가했다.
국가채권 현재액은 202.6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21.2조원(11.7%) 증가했고 국유재산 현재액은 892.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7.8조원(2.0%) 증가했다.
물품 현재액은 9.8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6조원(5.4%) 감소했다.
재무결산 결과 중앙정부 재무제표상 자산은 1581.1조원, 부채는 902.4조원이며, 순자산(자산-부채)은 678.7조원으로 전년대비 70.8조원 감소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57.1%였다. 재정부는 57.1%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165.5%, 영국은 197.1%, 미국은 685.9%에 달한다.
2012년회계연도 결산내용은 감사원의 검사를 거쳐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