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의 추경 편성 움직임이 빨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야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증세 없는 추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하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주로 편성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12조원+α의 추경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 20조원이 넘는 슈퍼 추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 대부분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을 위해서는 우선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슈퍼 추경 당시 정부는 28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했으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5000억원이 줄어든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채발행보다는 먼저 부자증세 등 증세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선 상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를 피하려 하면 오히려 국가재정을 거덜내고 경제위기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정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증세없는 공약이행’에만 매달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경이 이유를 들면서 강조한 것이 이른바 한국판 재정절벽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론이 나온다. 미국에서 재정절벽 이야기가 나온 핵심은 증세냐 재정지출 감축이냐의 논란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런 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통해 세입을 줄여놓고 이제와서 세입이 12조원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논리도 비판받는 부분이다. 어차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 출신이고 관료들도 같기 때문이다.
재정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세입확충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정부)세제실이 그걸 모르고 안 했겠느냐"며 세입확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이재은 경기대 교수는 지난 1일 손석희 시선집중에 나와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를 통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한 다음에 그것 가지고도 경제회복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국채발행에 동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