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다 성공적인 추가완화책 결의, 아직 부족
[뉴스핌=김사헌 기자]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가 이끄는 일본은행(BOJ)이 4일 전례없는 강력한 양적·질적 완화정책을 도입했다. 일본은행권 발행규칙도 일시 중단하고 조절목표를 콜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바꾸어 한국 경제의 1.2배가 넘는 통화를 2년 내에 쏟아붓겠단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근대 이래 세계경제에 대한 사상 최대의 경제(통화)정책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일본은행 내 회의론이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정책결정은 보란듯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2% 물가목표를 2년 내에 달성하겠다는 의지적인 문구를 통화정책 성명서 앞에 달았다.
◆ 아베노믹스, 어떻게 경기를 살리자는 것인가?
'아베노믹스'로 통칭되는 일본의 실험은 과연 중앙은행 정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야 말로 '헬리콥터에 돈자루를 싣고 올라가 뿌려대는' 정책을 통해 일본은행은 실질금리를 하락시키고, 이에 따른 엔화 약세를 부수효과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이다. 이미 이 같은 구상은 정책 실행이 없이도 침체하던 주가지수를 폭발시키고 엔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려 '방향전환'에는 성공한 모습이다.
엔화 약세는 수출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실적을 개선시키며, 해외소비를 줄이고 내수경제를 부양하게 된다. 이 모든 변화는 주식과 부동산의 부양으로 이어진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에 나서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무라연구소는 주가가 10% 상승하면 기어 설비투자가 1년 뒤 3.2% 증가한다는 과거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부(富)의 효과'도 기대된다. 가계의 지출 증가는 주식가치 상승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지난해 닛케이주가지수가 급등하자 연말 도쿄 백화점에 인파가 넘쳐나고 사치품이 날개돋친 듯이 팔렸다는 소식이 나온 것은 당연한 결과다. 노무라는 주가가 10% 오르면 3개월 내에 소비지출이 0.12%포인트 증가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런 모든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경제는 막대한 생산갭(GDP 갭)을 극복하고 성장세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시대로 접어들 수 있다.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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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노무라연구소 |
이런 구상이 그 동안 실패했던 것은 프랑스 조절학파 등이 내세웠던 '실물경기이론'을 수용한 일본은행의 보수주의적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경제자문인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의 주장이다.
하마다 교수의 주장과 아베노믹스 구상은 올해 다보스포럼에 모인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 경제석학과 파워엘리트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후문이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의 국가 부채 규모다. GDP의 두 배가 훌쩍 넘는 부채는 경기가 살아나고 금리가 상승하면 막대한 부담을 불어일으키고, 부채 위기국가로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베 정부는 당장 단기 재정부담을 늘리더라도 내수 부양을 통한 세수 확대로 재정 건전화 기조로의 전환을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실 일본이 막대한 국가 부채 비율에도 불구하고 신축적 재정(지출)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이미 '시퀘스터' 사태에 직면한 미국이나 '내핍' 정책에 치이는 유럽과 비교할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성장력을 회복해 중기 재정건전화로 가겠다는 정책 구상은 성장전략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개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노무라의 연구원들은 "재정지출과 통화정책 상의 부양은 단기 효과에 그치는 법이며, 결국 성장전략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데 이게 쉽지 않으며 이럴 경우 정책효과가 오래 못 간다"고 경고했다.
노무라는 2년 만에 2% 물가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다만 이러한 정책 설정 자체는 강력한 완화정책 구사를 위한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과도한 완화정책은 금융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일본 재정도 운용이 쉽지 않은 조건인 데다 엔화 약세가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게가다 유로존이나 중동 북한 등 아직 꺼지지 않은 외부 충격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점도 아베노믹스의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 "아베노믹스, 다카하시-노믹스 교훈 살려야"
일본은 이미 디플레이션 극복 경험이 있다. 1930년대 대장성 대신을 맡은 다카하시 고레키요는 쇼와 공황 이후 금 본위제를 이탈하고 일본은행과 협력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한 뒤 이를 매입하게 하는 식으로 재정부양책과 양적완화 그리고 통화가치 평가절하라는 3중 정책의 조합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1931년부터 1936년 사이 다카하시 대신 체제 하에서 일본의 국민소득은 무려 60%나 증가했고, 소비자물가가 18% 급등했다. 주가가 두 배 치솟은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안정을 찾았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다카하시 전 대신을 "세계 불황으로부터 일본을 훌륭하게 구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끝은 좋지 않았다. 다카하시 전 대신은 군비 지출을 감축하는 '출구전략'을 구사하다가 군부 세력에 의해 82세의 나이에 암살됐다. 리플레이션 정책을 회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됐다.
일본 아커스연구소의 피터 태스커 연구원은 3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일본의 과거 경험과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통화팽창, 재정부양 그리고 구조개혁으로 구성된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은 이미 그 효과가 과거 역사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카하시-노믹스의 교훈은 정책당국이 결심하면 리플레이션은 즉시 유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먼서 "아베 총리는 의지가 빈약한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영국의 최근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3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쏘는 과감한 행보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분명한 출구전략 역시 사전에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태스커 연구원은 이번 기고문에서 "일본과 영국이 리플레이션으로의 정책레짐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영국의 1970년대 경험을 상기하라"고 주문했다.
영국이 유럽의 '병자' 신세였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질병이었고 예후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자랑하던 철강과 조선업이 붕괴되고 노조의 전투성이 높아지고, 주가는 20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때가 평생에 걸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주식투자 기회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영국 FTSE30 주가지수는 1970년대 바닥에서 2000년 최고치를 기록할 때까지 무려 2000%나 상승했다.
태스커는 "영국의 경험은 좀 더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사실 당시 전 세계가 겪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사태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