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구조 적극 개선…가짜석유 단속도 강화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유가안정을 위해 석유제품의 유통구조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우선 알뜰주유소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혼합판매와 전자상거래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직 및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28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3월초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 초반대에서 형성될 경우, 약 3000만~3500만 리터의 물량을 알뜰주유소에 1800원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정유사 공급가보다 약 130원 저렴한 수준으로 정유사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해 유가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주유소는 1월 말 현재 전체의 6.9%(886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대비 40~50원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판매량은 내수의 약 7.9% 수준으로 주유소당 판매량은 4대정유사 주유소 대비 136% 수준이며, 자영 알뜰주유소는 전환이후 지난해에 전년대비 판매량이 44%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안착한 전자상거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수입제품 인센티브는 정유사 참여를 전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정유사 참여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혼합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와 혼합판매 연계해 계약변경 유도하되,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전량구매 강요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현장 단속만으로는 가짜석유 근절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불법유통 징후를 일단위로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거래상황을 전산화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또한 사업자간 거래현황과 주유소의 실제판매량을 분석해 가짜석유 유통, 무자료 거래 의심업소를 선별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일시적인 유가안정을 위해 석유공사 및 알뜰주유소를 연계한 가격 선도 역할을 강화하겠다"면서 "유통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짜석유 단속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