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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해리포터·아이폰·강남스타일'을 보라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4:29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8:18

朴 "창조경제는 과학기술·문화와 산업의 융합"

[뉴스핌=정탁윤 기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문화콘텐츠가 유튜브라는 IT(정보통신)를 만났을 때 나타난 성과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15일 인수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IT와의 융합을 통해서 창조경제를 가장 빨리 구현할 수 있는 분야"라며 한 말이다.
 
지난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첫번째 국정목표로 내세우면서 최근 '창조경제' 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박근혜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창조경제가 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도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창의력에 활력 넣는 것"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영국의 경영전략가인 존 호킨스가 2001년 펴낸 책에서 처음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책의 부제는 '사람은 아이디어로부터 어떻게 돈을 버는가'이다.

존 호킨스는 이 책에서 "창조경제란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창조경제를 당시 기준으로 연구개발, 출판, 소프트웨어, 텔레비전과 라디오방송, 산업디자인, 영화, 음악, 완구류, 광고, 공연예술, 건축, 공예, 비디오게임, 패션, 미술 등 15대 분야로 분류했다.

지난 2009년 국내 처음으로 '창조경제연구회'를 만들기도 한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는 "영국의 해리포터 시리즈 같은 것이 창조경제의 좋은 예"라고 말했다.

조앤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는 지난 1997년 처음 출간돼 지금까지 67개 언어로 번역되며, 4억5000만부 이상 팔렸다. 2001년 첫 개봉한 영화는 10여년간 70억달러(7조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전망이다.

이 교수는 "창조경제란 용어가 아직은 생소하고 구체적 내용이 뭔지 모를 수 있다"면서 "창조경제의 핵심은 기술을 만드는 기술(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의 3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이폰이 대표적이다. 아이폰이 나오면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비용과 시간이 극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이폰 앱스토어는 전 세계에 단일 플랫폼으로 통신사업자에 관계없이 창조적 아이디어에 의거한 앱을 올리면 간단히 유통이 된다.

▲ 표= 새누리당 대선 선대위 공약집
朴 정부 창조경제론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공약은 지난해 대선 기간 중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산하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주도했다.

인수위 전문위원을 지낸 윤창번 전 새누리당 방송통신추진단장과 윤종록 전 KT 부사장, 홍순직 전주 비전대 총장 등 ICT(정보통신기술)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행복추진위 실무추진단장과 인수위원까지 지낸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 공약은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아닌 대선 당시 행복추진위 등 여러 그룹이 함께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론'은 그 동안 추격·모방형 경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경제성장률 지향의 경제에서 고용률 지향의 경제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박 대통령은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아닌 '고용률 70%' 달성을 제시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고실업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돌파구로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목기반의 단기 성장이 아닌 지식기반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7대 전략'으로 과학기술을 통한 시장·일자리 창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정보개방·공유 정부, 창업국가,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K-무브(Move) 운동’,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창조경제의 실무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한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로 미국 '벤처 신화'의 주인공인 김종훈 알카텔 루슨트 벨연구소 사장을 내정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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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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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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