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돼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발표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대해 성장동력은 약화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압력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률은 정체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언급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 소위 '낙수효과'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에서 가장 먼저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 행복한 국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람 중심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를 만드는 것이 새 정부의 소명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선진국 추격형 성장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수출·제조업·대기업 중심의 불균형 성장에서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의 균형성장을 추구한다. 이런 경제성장 바탕에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률 70%'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거시경제 공약이다.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위해 (가칭)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정기 개최키로 했다. 이 회의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일자리정책조정회의, 민관 일자리협의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균형, 공공 및 경제5단체 간 고용창출 협력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창조경제는 새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한다. IT벤처창업자 출신인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에서 보듯 과학기술, 융합, 벤처 등이 창조경제에서 주력이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산업 육성, 창의성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융합형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여기에 서비스산업 선진화,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전통시장의 활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새 정부에서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중견기업 정책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해 우리경제의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또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아 균형재정을 지키고 물가는 안정되는 등 나름대로 선방했으나 양극화 등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경제위기가 상시화되는 과정에서 성장과 복지를 선순환하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