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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경제부흥"
[뉴스핌=이기석 기자]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서 섰다‘며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온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도전은 과거와 달리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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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린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국가중심의 발전모델에서 벗어나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시대적 소명으로 꼽았다.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람 중심의 건실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산업간 융합과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창의가 샘솟는 활기찬 경제를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와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 경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노인과 장애인 등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신뢰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데 놓여졌다. 모든 사회집단이 서로 믿고 화합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안전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며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정부, 균형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 대전환
특히 박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경제부흥의 핵심으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를 기존의 양적 성장, 단선적 및 분절적 국정운영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이루는 경제사회 및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모델을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모은다.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747’ 등 성장우선론을 밝힌 것과는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특히 노동과 자본 등 투입경제의 양적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을 이루겠다는 대목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장 특징적인 경제기조가 기존의 수출과 제조업,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성장 패러다임에서 수출과 내수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성장으로 전환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줘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흘려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이를 토대로 경제부흥을 이루고 국민이 행복한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정부, 순환형 통합형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도 전환
박근혜 정부가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이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성장을 통해 복지를 이루겠다는 ‘선성장 후복지’의 단선적 관계는 더 이상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데 한계에 봉착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출과 제조업,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루면서 낙수효과를 통해 사회적으로 복지로 이어지는 정책을 꾀했으나 사후적 복지로서는 성장도 이루기 힘들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애주기나 생활영역에 따라 필요한 때에 꼭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이른바 ‘복지-고용-성장’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꿈과 끼를 키우고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해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이루고, 범죄나 재해재난,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해 안전과 통합을 이루는 사회를 구축하고, 개방과 공유 및 협력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로 사회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행복시대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어려운 시절 우리는 콩 한쪽도 나눠먹고 살았고, 우리 조상들은 까치밥으로 몇 개의 감을 남겨두는 배려의 마음으로 살았으며, 계와 품앗이라는 공동과 공유의 삶을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이라며 “그 정신을 되살려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