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권임기 동안 하우스·렌트푸어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거복지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0개 새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토·교통분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안정대책 강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모두 6개 과제를 선정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대책 강화' 등 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규제 정상화와 주택수급 조정,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준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하우스 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 추진해 한계선상의 서민·중산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고 분양주택은 시장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는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50세)를 추진한다. 렌트 푸어 대책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확대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도심의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과 10+α 중추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운다. 세종시 및 영호남 동서통합지대도 조성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간선·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도 시도한다. 패키지형 수출,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한국형 국토·SOC(사회간접자본) 개발경험을 토대로 수출에도 나설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박 정부, 국토·교통분야 5개 국정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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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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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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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