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정권임기 동안 하우스·렌트푸어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도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건설해 주거복지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40개 새정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국토·교통분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주거안정대책 강화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해외건설·플랜트 및 원전산업 진출 지원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과제 ▲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의 모두 6개 과제를 선정했다.
부동산 부문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주거안정대책 강화' 등 두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부동산규제 정상화와 주택수급 조정,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새정부는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시장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시장의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준다.
주택수요 및 거래 회복을 위해 하우스 푸어 및 렌트푸어 대책을 중점 추진해 한계선상의 서민·중산층을 보호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은 임대주택 위주로 바꾸고 분양주택은 시장상황에 맞춰 공급량을 조절한다.
주거안정을 위해선 하우스푸어 대책과 렌트푸어 대책 그리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대책에서는 주택 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하는 '주택지분 매각제'를 시행한다. 또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상환에 활용하도록 주택연금 사전가입제(60→50세)를 추진한다. 렌트 푸어 대책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지원이 실시된다.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철도·공공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한다. 전세 수요자를 위해 입주 주택을 담보로 저리 대출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보편적 주거복지 개념을 확대해 매입전세임대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개발 분야에서는 두 개 과제를 추진한다.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을 위해 도심의 외곽 확장보다는 도시재생으로 정책 방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과잉·난개발을 차단하고 토지이용 인허가 통합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선 경제권과 도시 생활권을 연계하는 체감형 국토발전정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지역중추도시권 육성과 10+α 중추도시권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세운다. 세종시 및 영호남 동서통합지대도 조성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간선·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한다.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도 시도한다. 패키지형 수출, 아프리카·중남미 등 새로운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한국형 국토·SOC(사회간접자본) 개발경험을 토대로 수출에도 나설 전략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국내 건설산업은 선진화를 추진한다. 공사 입찰방식 및 건설기능인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박 정부, 국토·교통분야 5개 국정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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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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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4월 4주차 주간동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에서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리얼미터 측은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5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상승한 51.3%,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9.1%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늘었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7.2%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20~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7 0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