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정홍원, 몸낮추며 원론 되풀이…책임총리 '글쎄'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18:16

최종수정 : 2013년02월20일 18:16

-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

[뉴스핌=노희준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첫날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몸낮추기 속에서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어지면서 책임총리제가 아닌 '대독총리', '네네 총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첫날인 오늘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22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 본청 제3회의실에서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 청문특위위원들은 정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사회 현안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비교적 차분한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응했지만, 민감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 살펴보겠다" 등의 원론적 수준에 그쳐 야당은 물론, 여당으로부터도 '정책수행 능력에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일각에서 대두되고 있는 핵보유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핵보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는 "핵 관계 조약에 가입된 우리나라 입장에서 핵 보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맥락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최근 핵보유 주장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의 적절성을 묻자 "당론으로서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의사로 받아들였다"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전 의원이 황우여 대표는 사인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라고 물고 늘어졌지만, 정 후보자의 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 전 의원은 "시비의 문제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한다"며 "아무리 집권여당의 실세라고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지적하는 게 책임총리의 자질이라 본다"고 조언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뤄진 언론사 해직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박근혜 정부하에서 해결을 요청하자 "기본적으로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알맹이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상규 통합민주당 의원이 쌍용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새누리당에서 약속했던 것을 상기하며 쌍용차 국조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면서 외려 이 의원에게 지도을 말을 부탁하면서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넘겼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가 말한 '보통사람'이라는 발언의 적절성을 따지는 과정에서 용산참사는 왜 발생했다고 보느냐고 질의하자 "서로 간에 조금씩 잘못이 있었다고 본다"는 말로 유아무야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 질문에만 즉답을 회피한 것은 아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리실과 감사원 간의 갈등을 있다고 지적하며 해결 방안을 질문하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견해차가 있어 민간위원에 전적으로 위탁해서 전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라고 답했다, 이 의원으로부터 "그건 기존의 총리실 주장"이라고 말이 잘리기도 했다.

특히 국무총리의 경제부처 컨트롤 역할에 대해 이 의원이 견해를 묻자 "경제분야는 비전문가인 제가 간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경제부총리에) 위임하되 만약 부처 간의 갈등이 생기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영역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책임총리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책임총리제에 대한 기대에 못미치는 답변이 이어지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좋은 질문을 하는데 (후보자의 답변은) 국정수행능력에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전화가 오고 있다"며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책수행 능력에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아직까지 디테일(세부) 부분은 검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몸을 낮췄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