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공약인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도 전부터 공약에 맞춰 고용률 중심으로 고용동향을 분석하는 자료는 내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월 고용동향'에 대한 분석자료를 내면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15~64세 고용률을 첫 장에 배치했다.
15세 이상 취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우리나라의 고용률과는 달리 OECD에서는 15~64세 취업자만 고용률에 포함한다.
이전까지는 OECD국가들과의 비교기준으로 사용하는 자료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당선인이 조사기준 등에서 논란이 많은 실업률 대신에 OECD 고용률을 기준으로 공약을 만들면서 갑자기 중요해진 것이다.
1월 15~64세 고용률을 보면 63.0%에 그쳤다. 전년동월과 대비해 같았으나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70%와는 격차가 컸다. OECD고용률은 지난해 9월 0.9%p 상승한 이후 오르고 내림은 있으나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국가의 2011년도 평균 고용률은 69.6%였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고용률 70% 달성이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40만개 가량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퍼센트로는 매년 1% 이상의 성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7% 성장, 4만 달러 소득, 세계 7대 강국)을 임기내 핵심지표로 내걸었으나 웃음거리로 전락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주 남짓 남은 현재 2% 성장, 2만 달러 소득, 세계 12위(GDP대비)에 그쳤기 때문이다.
747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전 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23일 국정감사에 나와 "747공약은 공약이라기보다는 비전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기내 고용률을 70%로 올리기에는 여성과 청년층의 취업이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책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