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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3년02월13일 18:10

최종수정 : 2013년02월13일 18:16

- 새누리 '4자회담' 제안에 민주 사실상 반대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견이 계속됨에 따라 사실상 14일 처리는 물건너갔다는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13일 정부조직개편안 합의처리를 위해 민주통합당에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 '4자 회담'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새 정부 출범이 12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민주통합당의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는 만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 대표, 원내대표간 4자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조직법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많이 바뀌는 부분도 없다"면서 "그간 여야 `10인체제`에서 많은 논의를 했고 이제는 결론만 내리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로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우리의 4자회담 제안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대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자회담을 제안하기 전에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위해 설치해놓은 5인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윤 대변인은 "행안위에서 제기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여기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양당의 내용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누리당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협조해서 즉각적으로 조정위원을 선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안건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지연됐던 것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늑장대응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출범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5인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하고 정부측의 성의 있고 전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큰 방향에 동의하며 당선인이 국정철학을 펼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부패,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방송의 공정성 담보’, ‘국민안전’, ‘통상기능의 독립기구화’, ‘인재육성’과 관련된 민주당의 6대 핵심 제안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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