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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글로벌진단 ①] 버냉키의 위험한 실험

기사입력 : 2012년12월28일 15:03

최종수정 : 2012년12월28일 15:03

- 세계경제 '회색지대', 재정·통화정책 여력 있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김사헌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절박했다. 중앙은행 총재로서는 거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통화정책에 실업률 목표를 도입했다.

금융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은 '와우(Wow!)'를 연발했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정작 증권시장이나 자산가격이 미동하지 않자 전문가들은 다시 의구심을 드러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핌코의 최고경영자(CEO)는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역사와 교과서를 바꿀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버냉키의 행동주의와 개입주의가 영감을 자극하는 것을 맞지만 그만큼 "매우 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버냉키의 실험은 통화정책 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자산매입 규모를 1조 달러까지 확장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이는 어느 정도 '알려진'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고공실업률에 부진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장기 불황국면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모간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현재 예일대 시니어 펠로우가 된 스티븐 로치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투입이 모기지담보부증권 시장이나 고용시장의 실업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는 유수한 거시경제 이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버냉키 의장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주요 경제전문가들은 지금 세계 경제가 직면한 위험이 중앙은행 혼자서는 풀 수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리처드 클라리다 핌코의 글로벌 전략가는 "재정절벽과 중국 경기 둔화, 유럽 부채 위기 등 최대 위험은 통화정책으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2012년 '파라노말' 시장은 피했지만

2012년 세계 금융시장은 '닥터둠'의 비관적인 예측은 비껴갔다.

연초에 미국 '채권왕' 빌 그로스는 '파라노말(paramormal)' 한 상황을 예상했다. 신용과 제로금리 위험에 처한 금융시장이 한편으로는 중앙은행의 막대한 돈 찍어내기로 '리플레이션 국면'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과, 다른 한편 민간의 신뢰와 지급 능력이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발생할 '디플레이션' 위험이 양봉(bimodal, 쌍봉)으로 자리잡는 "설명하기 힘든 파라노말한 시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출처: 네이버, Wikipedia

위험은 종 모양의 확률분포를 띄면서 양 극단에 꼬리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양 극단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팻 테일(fat tail)' 즉 꼬리가 굵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못해 쌍봉낙타의 등처럼 기이한 형태가 되는 것이 '양봉(쌍봉)' 분포다.

하지만 제로금리 여건과 신용 증가 부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스템과 세계경제는 위기를 잘 버텼다. 유럽 위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우울한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해법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불안한 균형에 머물고 있다.

재정절벽을 막지 못하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다시 침체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충격파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칠 것이다.

재정절벽만 문제가 아니다. 일본의 막대한 국가 부채 문제를 중심으로, 유로존에 이어 주요 선진국의 부채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아베 내각이 성립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재정적자 증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새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지켜봐야 한다. 여기서 경고음이 발생하면 미국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유로존 위기는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이미 프랑스와 독일 등 중심국으로 파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와 스페인 해법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당분간 지속형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커버 기사에서 프랑스를 "유럽 한 복판의 시한폭탄"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가 1981년 국내총생산(GDP)의 22%에서 현재 90%에 도달했다.

세계 경제 균형의 중요한 축인 중국 등 주요 신흥국도 급격한 유동성 유입과 무분별한 대출, 관료 부패 속에서 '내수 성장' 혹은 새로운 개혁을 통한 성장과 같은 과제에 직면했다. 경제성장 모델 전환이나 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들이 되레 위기의 한 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균형을 유지하는 세계경제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다. 바로 중동 '화약고'이다. 이란 핵무기 개발과 이스라엘의 공격 위협은 그 자체로 2013년의 최대 정치적 위험 요소이면서, 이러한 중동발 유가 급등이나 시스템 불안으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스위스바젤 BIS 타워, 그 아래 스탠리 피셔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 우측은 시계방향으로 벤 버냉키, 마리오 드라기, 제레미 스타인, 머빈 킹
※사진 출처: BIS, Federal Reserve, ECB, Bank of Israel 홈페이지


◆ 2013년은 버냉키-드라기-아베·BOJ(정책실험)의 해

미국 대선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은 하마터면 '잘릴' 위험에 처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연준 의장을 교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버냉키 의장은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의 과감한 실험은 계속된다.

2007년 세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버냉키를 필두로 한 주요국 중앙은행가들은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 1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공급하는 전례없는 정책을 실시했다. 최근까지 경제 회복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인 데다 유럽 채무 위기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양적 완화정책은 점차 강도를 더해가는 중이다.

신중한 태도의 유럽중앙은행도 무제한 국채 매입을 선언하면서 연준을 따라가고 있고, 일본은행(BOJ)은 아베 신조 신임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공격적인 완화정책 요구에 직면해 자산매입 규모를 늘렸다.

선진국 완화정책은 그 이면에 달러화와 유로, 엔화의 약세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와 기업에 큰 영향을 준다. 신흥국들은 이미 외환시장 개입과 더불어 자본통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3년은 이런 면에서 "통화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막대한 양적 완화 정책은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증권시장을 부양해서 가계와 기업의 소비지출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지금 실행되는 정책을 전 세계 금융시스템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정책이 몰고 올 부작용에 대한 경고는 이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제이미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최후의 보루 역을 맡게 된 중앙은행은 막대한 규모의 완화정책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긴급 조치들은 너무 오래 유지하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일을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직접적인 부작용 외에도 일국 정부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다. 일시적인 사태의 개선을 빌미로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어려운 정치적 결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BIS 내부에도 최근 중앙은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BIS의 화폐 분야를 담당하는 스티븐 케세티는 "중앙은행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였던 윌리엄 화이트와 같은 경제학자는 "단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장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본다.

중앙은행가들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 찰스 빈 영란은행 부총재는 "우리도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란 점을 잘 알고 있고, 또 별로 경험해보지 못한 정책적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는 처지"라고 언급했다.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이자 8세기에 걸친 재정 위기를 분석한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net)"의 공동저자인 케네쓰 로고프 교수는 "아직 실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기조가 과도 혹은 과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험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세계경제는 버냉키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새로운 정책 실험이 성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다행한 일은 그의 막강한 장기 초저금리 및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으로 부동산시장이 부양되고 있고, 증권시장도 상당한 부양효과를 봤다. 문제는 실물 경제가 얼마만큼 이러한 자산시장 부양의 효과를 보느냐에 있다.


◆ 공짜는 없다

불확실성을 놓고 내기하는 정책이 공짜일리 없다. 예상치 못한 파괴적인 충격이나 의도하지 않는 파국적 결과가 나타날 경우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동안 연준의 위험한 줄타기는 성공적이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2007년에 8000억 달러였던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이제 3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 2015년 말까지 6조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사이에 수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화폐화(monetize)'한 연준 덕분에 채권단은 안심하고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요구할 것이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면 연준은 더 빠르게 돈을 찍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욱 극단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시장 경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것은 또다른 비용이다. 미국 경제는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 절반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연준이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심판보면서 선수 역할도 하는 기이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상적인 금융시장 주체들은 갈수록 설자리가 없다.

윌 로저스는 항상 "내 돈에 이자가 붙느냐 보다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대부분 쥐꼬리만한 금리 수익을 받으면서, 물가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하고 있다. 보이지 않게 원금을 떼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국면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

금융시장의 가격찾기(결정) 기능과 자원의 배분 기능이 소멸한 것도 보이지 않는 값비싼 비용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준이라는 최후의 보루에 대한 신망이 사라질 위험 자체가 어찌보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지지대가 부러진다고 생각해보라.

엘-에리언은 "연준이 아무것도 못하게 막자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연준이 어려운 결단으로 경제를 이만큼 끌고 왔으면, 양심있는 정치인들이여 빨리 재정절벽 합의를 도출하고 경제 회복 대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다하라"고 요구했다.

버냉키 의장의 정책 실험이 성공하기를 비는 것이 세계경제 주체들에게는 이로운 일이다.


◆ '트와일라잇', 여명에서 새 빛으로

어쨌거나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더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모간스탠리는 금융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되기는 했지만 장기 저상장 국면이 이어지는 일종의 '갈 곳이 불확실한 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트와일라잇(Twilight)'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밤으로 넘어가지 전의 어스름한 황혼이나 낮이 개시되기 전의 희끄무레한 새벽 시간을 뜻한다.

세계경제의 현재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적인 임시 대응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모간스탠리의 전문가들은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미국은 재정절벽의 위험이 임박했는데 아직 합의 도출이 요원한 모습이다. 일본 아베 내각이 발족하면서 엔화가 급격히 평가절하되는 등 환율전쟁 위험이 부상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 보호무역 정책의 증가 움직임도 있다.

중국 경기 둔화는 최근 종료되고 다시 성장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크게 보아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추세는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란의 핵개발과 이스라엘의 도발, 그리고 시리아와 이집트 등 중동의 불안요인에 따라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에 꼽힌다.

이외에도 중국과 일본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기상이변에 따른 애그플레이션과 대재해 사태 등도 불안요인으로 잠재해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세계 경제가 금융 위기 이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로존 재정 위기와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인해 저성장국면를 지속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을 개척하는 주요국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과 증권시장을 부양하는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인데, 그 효과가 점차 엷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책적인 운용 여력도 소진됐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다행하게도 급격하게 둔화되던 중국이 최근 빠르게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국 경제 역시 전망이 밝다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유럽이 잘 버텨준다면, 세계경제는 장기 불황을 바라보는 황혼이 아니라 여명을 뚫고 밝은 새 해를 보게 될 것이다.

다만 세계경제 전망이 좀 더 밝아진다고 해도 선진국 채무 위기가 다시 심화된다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발발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통화전쟁이 불거질 경우 각국 경제와 기업은 총성없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사전에 파악하고, 내적인 역량과 자체 위험요소를 구별해 내서 선제적인 정책 및 경영전략 대응을 준비할 일이다.

※출처: UN 보고서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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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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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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