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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세계증시] '낙관론' 대세, 브릭스 잊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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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우량, 성장, 배당, 유럽, 중국, 금 , 부동산 주목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이은지 김사헌 기자] 유로존 채무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등 세계 경제를 둘러싼 먹구름이 여전한 가운데 각국 전문가들은 2013년 세계 증시가 계속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역설하지만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브릭스'는 당분간 잊고 필리핀과 같은 떠오르는 시장을 보라고 말한다. 차라리 박살이 난 유럽이 저가 매력이 있고, 미국 증시도 여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포트폴리오 전략은 대형우량주, 성장과 배당이 함께 하는 종목, 유럽과 중국, 금과 부동산 등에 집중하라는 조언이 제시되고 있다.

◆ 월가 구루들, S&P500지수 10% 이상 상승 기대

재정절벽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2013년 미국 증시의 행보에 대해서는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모습이다.

월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정절벽을 둘러싼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미국 증시가 1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2013년 미국 경제가 하반기부터 회복세에 접어들기 시작해 미국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 데이비드 코스틴은 S&P 500 지수가 내년 1575선을 기록해 약 12%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틴은 "연간 약 1.5%인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약 3%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일단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되고 나면 기업들이 지출과 투자를 늘리는 등 자신감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에 이어 도이치뱅크도 내년 S&P 500 지수가 1500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예 S&P 지수가 1600선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과 씨티그룹의 토비아스 레브코비치가 그들이다. 이들은 S&P 지수가 2013년 말 각각 1600, 1615를 경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주요 동력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푸르덴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저스의 존 프라빈 수석투자전략가는 "재정절벽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또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해도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연방준비제도가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란 의지를 분명히 한만큼 미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월가 구루들 역시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안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달 월가 금융주간지 배런스는 최신호에서 총 10명의 월가 구루들의 내년 말 S&P500 예상치를 집계한 결과 중앙값이 1562포인트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BRICs'는 잊어라, 싱가포르·칠레·필리핀이 '뜬다'

전문가들은 또한 2013년 주목해야 할 국가로 싱가포르, 칠레, 필리핀 등을 주목해 눈길을 끈다.

그간 세계 경제의 성장세를 주도했던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등이 글로벌 채무위기로 주춤하는 동안 이들 세 국가가 신흥 유망 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 부의 표준이 유럽 수준에 근접한 데다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 낮은 부패도 등이 강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2012년 경기 둔화를 겪은 싱가포르가 2013년 4%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유망 투자처로 아이셰어스 MSCI 싱가포르 인덱스 상장지수펀드(iShares MSCI Singapore index ETF)를 꼽았다.

칠레 역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국가로 꼽혔다. 높은 청렴도와 미네랄 부문의 강세가 강점이라는 분석. 애버딘 칠레 펀드(Aberdeen Chile Fund)가 추천된다.

필리핀은 그간 투자자들의 레이더망에서 빗겨나 있었지만 2013년 유망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라면 필리핀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필리핀의 2013년 경제성장률이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아이셰어스 필리핀 인베스티블 마켓 인덱스 상장지수펀드( iShares Philippines Investible Market Index ETF)가 추천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국가들의 경기가 부진하다는 것을 이유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다.

올바른 투자처를 선정한다면 수익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는 조언이다.

◆ 주식에 집중해야하는 7가지 이유

인베스트먼트 U의 알렉산더 그린 전략가는 각국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세계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 여전히 주식에 대한 낙관론을 유지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로는 낮은 인플레이션이 그 이유다. 올해 원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놀랄 만큼 낮은 수준을 유지했는데 이와 같은 추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제조업체들의 영업 마진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그린 전략가는 전망했다.

제로 수준인 금리도 또 다른 이유다. 이는 현금에 대한 선호도를 낮추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것이란 지적이다.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동유럽 등지의 국내 소비가 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세계 인구의 85%를 차지하는 이머징 국가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너무 싼 주식도 증시의 추가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시가 랠리를 펼쳤음에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S&P 500 종목들의 주가수익비율(P/E ratio)은 수익의 12배에 불과한 데 이는 평균 16배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그 밖에 올해 주식형 펀드환매가 두드러진 점, 주식이 채권보다 더욱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준다는 점, 기업 실적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것 등이 내년 증시의 랠리를 가능케 할 요인들로 지적됐다.

◆ 어떤 투자 전략이 먹힐까: 대형우량, 성장+배당, 유럽+중국, 부동산

포트폴리오 배분 면에서는 내년에도 대형 우량주에 주목하라는 의견이 많다.

BofA-메릴린치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 시장의 주도력은 다시 메가급 대형주 쪽에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메가급이란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50위 내에 드는 종목을 말한다. 디어본 파트너스의 폴 놀트 전략가 역시 "크면 클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애플, 액손모빌, 제너럴일렉트릭 같은 종목이다.

크기가 큰 종목일수록 좋다는 말은 신용의 질이 좋을수록 좋다는 말과 결합된다. 초대형업체이면서 재무 여건도 강력한 기업이 이런 데 속한다. 문제는 이러한 종목은 주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런 종목은 주가 상승 여력과 함께 배당 수익도 같이 봐야 한다.

펩시코, IBM, 캐터필라와 같은 종목이 이에 해당한다. 고품질인 데다 성장까지 구비한 종목은 그야말로 '안전빵'이다. 구글과 스타벅스, 갭 등이 그런 종목이다.

방금 지적한 배당성향이 높은 종목은 내년에도 잘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배당성향 자체보다는 회사의 성장세와 견고함을 먼저 보고난 뒤에 이런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 전략의 조언은 '유럽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유로존 채무 위기는 이미 주요시장에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 증시는 올해 바닥에서 19%나 상승했다.

최근 실시한 러셀 서베이에서 펀드매니저들 중 2/3가 유로존 회원국 이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이렇게 보면 유럽 증시는 여전히 매우 저렴해 보인다.

다섯 번째 권고는 '중국'이 올해와는 달리 내년 세계 증시 랠리를 이끄는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연결된다. 러셀인베스트먼트의 조사에서 전략가들 62%는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할 것이며 새 지도부가 경기와 증시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메릴린치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신흥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특히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 모형의 안착으로 인해 신흥시장의 소비관련 종목이 잘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증시 투자 방법은 중국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하는 것도 좋지만, 중국에 노출이 많이 된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도 좋다는 지적이다.

여섯 번째는 '금'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메릴린치의 분석가들은 금 선물이 내년 말까지 온스당 2000달러 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 20% 상승 여력이 기대된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초완화 정책으로 인해 금 시세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메릴린치의 프랜시스코 블랑 전략가는 2014년까지 금 시세가 온스당 24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곱 번째 주목지점은 '부동산'이다. 미국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은 이미 무르익었다. 수급 여건이 균형을 찾았고, 주택 판매와 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재고는 줄고 있다.

러셀 인베스트먼트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2013년은 '부동산'이 유망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러셀 조사 결과 최고 비중이다. 당장  부동산 건축 분야 외에도 건설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구와 건축자재 금융서비스 쪽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덟 번째, 산업(공업)업종이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도 주목하라는 권고가 제기된다. 세계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 경제가 좀 더 빠르게 확장해 나갈 것이란 전망을 감안한다면 공업업종주의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증시에서는 공업업종주가 대형주이고 신용의 질이 높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캐터필라와 같은 종목이 그렇다.

아홉 번째 초점은 최근 매도 압력에 노출됐던 '첨단기술' 업체에 다시 주목하라는 것이다. 특히 애플의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고, 퀄컴과 같은 관련 시장의 지배력이 높은 기업도 유망하다.

다만 첨단기술업체들은 미국 외에 해외시장 노출이 크기 때문에 내년에 크게 잘나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과 중국에 노출이 높은 업체에 주목해야 한다.

마지막은 주요 주가지수를 이끄는 인기 종목 10개 정도에 주목해서 포트폴리오를 배치하다는 권고다. 이들 종목은 대형주이고 품질이나 성장세 면에서도 양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 2013년 증시 전망, 마냥 밝은 것은 아냐

내년 세계 증시 전망 중에서는 '약세장'을 예상하는 경우도 있다.

BofA-메릴린치의 기술분석가인 메어리 앤 바텔스는 "주식시장의 밑에 흐르는 하락 추세가 쉽게 역전되기 힘들기 때문에, 최근 상승장세는 언제가 대형 조정국면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조정 국면이 내년에 전개된다면 미국 증시는 다시 약세장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 바텔스의 주장이다.

그는 기술적 분석에서 ADL 라인이 아직 평평한 것이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대통령선거 주기 분석에서는 내년 2월 정도에 시장의 큰 조정국면이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그리고 2009년 봄 이후 증시가 이미 큰 랠리를 이어왔으며 점차 그 랠리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 등 3가지 불안 요인을 제시했다.

2013년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할 경우 4년 연속 상승자이 이어지는 셈인데, 바텔스에 따르면 20%가 넘는 시장 상승 랠리는 2.5년 이상 이어진 경우가 없다. 그는 1929년 이래 25차례의 강세장이 형성됐는데, 2009년 3월 이후 상승세는 평균 지속기간보다 8배나 길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김사헌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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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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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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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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