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세계 경제의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 교체와 함께 그동안 성장 신화에 가려져 있던 문제들(과잉 생산과 임금 상승, 소비 위축 가능성 등)이 표출되기 시작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력이 약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이고, 중국 경제의 방향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는지.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 중국 정책당국은 내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경착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경기둔화를 만회하기 위한 정책여력이 있어 내년에는 성장세가 8%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투자위주의 성장전략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기적으로 내년도의 성장을 주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위기 기간 중에 금리인하, 지준율 인하 등 금융완화정책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을 빠르게 정상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여력도 큰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우려스럽지만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재정상황이 건전해 중앙정부의 재정확대 여력도 충분하다. 따라서 내년 세계경제 성장에 이슈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지도부가 구조조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 중국의 성장률이 점차 하락해 중성장(7~8%)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 중국경제는 올해 3분기까지 성장이 꾸준히 둔화되는 추이를 보여 왔으나 3분기 이후 주요 지표의 성장둔화세가 반전되면서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지도부 교체 이후의 경기부양 강화 가능성도 기대되며, 다만 일부 부문의 과잉설비나 버블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경계도 필요하다.
▲ 김대수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 : 그동안의 고성장에 따라 누적된 리스크 요소들인 국외경제 변동에 취약한 수출위주의 경제, 부동산시장 불안 및 지방정부 부채 누적, 소득격차 심화 등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경제측면에서 나라를 경영할 것인가는 중국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이는 수출 및 대규모 재정투자에 의존하는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경제의 효율성 및 공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또 신에너지 산업 등 환경친화적 신성장동력의 확보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차기정권이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하겠지만 중국경제는 고용 및 사회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성장률로 간주되는 7%대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 최근 중국 수출의 회복세가 가시화 되는 등 긍정적 지표들이 발표되고는 있으나, 중국 수출의 70%가 대선진국 수출임을 고려할 때 향후 중국이 수출에 의존한 과거와 같은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새 지도부 역시 소비중심 성장으로 전환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중국은 내수의 성장세에 힘입어 경착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중국 경제는 8% 성장률을 중심으로 연착륙할 전망이다. 올해 실시된 각종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경기둔화세가 진정될 것이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도 높아 향후 정책대응 여력이 큰 편이어서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
시진핑 지도부는 기존 정책방향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내수소비 확대를 강조하는 성장전략의 전환이 현재 중국의 컨센서스다. 무리한 경기부양보다는 7~9% 수준에서 성장률을 안정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 유럽의 재정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위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 등은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세계 경제의 위협 요소들이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요인처럼 전혀 알 수 없던 변수(블랙스완)가 있을 수도 있다.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지.
▲ 현 원장 : 블랙스완이라는 개념자체가 사전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이를 미리 알기는 어렵다. 내년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은 유로존 위기의 확산, 미국 재정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발현이다.
▲ 채 원장 : 세계경제의 위협요소들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역시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급등,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곡물가격의 급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에는 외부적인 위험도 존재하지만, 내부적인 위험요인도 존재한다.
민간부문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2003년 카드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인 내수부진를 겪고 있다. 대외충격의 영향을 최소화 하려면 우리나라의 내수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 육성을 통해서 내수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 송 원장 : 이란 핵문제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유가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예상할 수 있다.
▲ 조 원장 : 중동사태, 이집트의 이슬람화,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아랍의 봄’이 쿠웨이트 등으로 확산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김 팀장 : 블랙스완은 하방 리스크보다는 상방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 이후 하방 리스크는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본다. 경제주체들이 피로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방 리스크의 대부분이 정책적이거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응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상방 리스크로는 주요 경제권의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화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현재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의 본격적인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 그동안 누적된 수요가 터지면서 소비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미국의 민간소비는 미국, 중국, 유럽 및 일본 4개 경제권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또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셰일가스나 셰일오일 같은 에너지개발 붐이 더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
유로지역도 유럽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조치에 따른 남유럽국가의 채무위기 완화, ECB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로화 약세의 효과가 수출증대 등으로 가시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 운영에 따른 수출 및 내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권 실장 : 중국의 경착륙이다. 만약 유럽의 재정위기 국면이 또 다른 금융위기 국면으로 비화되고 중국 내부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 등이 발생한다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