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 내년 세계 경제의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많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란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있을까.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 지난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연속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재정과 통화 등 모든 거시경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유례가 없는 실험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세계 경제는 글로벌 환경이라는 점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만 추구하기 보다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미 연준은 3차 양적완화를 시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할 계획이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종료되는 올 연말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이 내년으로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중 급락할 가능성은 있다.
ECB는 국채매입프로그램을 결정하긴 했으나, OMT 프로그램을 신청한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지켜야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연준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ECB의 양적완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 특히 외수 확보를 위해 각국이 보호무역이나 환율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공조가 중요하다. 일례로 모간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에 성장 정체의 ‘경계지대’에서 옴짝달싹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재정절벽을 맞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연기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같이 전망했다.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을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 김대수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 :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그 모습을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적인 면에서는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 연준과 같이 적어도 언제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공표하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도 미 연준과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모간스탠리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기우가 될 것이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 거시정책적 대응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 재정은 건전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긴축을 해야 하고 금융정책은 큰 실효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충분히 낮은 상태며 시중의 유동성도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등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심리안정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선진국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유로회원국간 갈등해소와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 도출,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이 이들 선진국 정부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침체)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혹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디커플링(비동조화) 신화도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이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나.
▲ 현 원장 :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여서 기존의 성장패턴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채 원장 : 올해도 ASEAN지역의 성장률은 5%대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교적 동아시아 지역은 이 연관성이 적은 편이다. IMF 세계경제 전망에서도 지적했듯이 동아시아 지역은 내년에 지역별 성장률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도 내수의존도를 키우면서 올해보다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러시아도 올해보다는 다소 나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경제국들이 선진국 경제의 부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원장 : 선진권의 부진에 브릭스 등 신흥권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들 경제는 선진이나 세계경제 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조 원장 : 신흥국들이 세계성장엔진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들 국가역시 기본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김 팀장 : 브릭스 국가들의 디커플링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결국 이들 국가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데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브릭스 국가들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세계교역 증가율이 2011년 5.8%에서 올해는 3.2%로 크게 하락한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교역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성장률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권 실장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 경기 부진 지속으로 이들 신흥국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신흥국들의 성장세도 선진국과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현상이 2013년에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