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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경제전망②] "변수 막기 위해 국가간 정책 공조 필요"

기사입력 : 2012년12월21일 14:16

최종수정 : 2012년12월24일 11:19

[뉴스핌=송의준 기자] - 내년 세계 경제의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정부 및 중앙은행들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분석이 많다.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란 어떤 것을 포함할 수 있을까.

▲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 지난 2007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연속해서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당국은 재정과 통화 등 모든 거시경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유례가 없는 실험적인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대해 누구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미 세계 경제는 글로벌 환경이라는 점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만 추구하기 보다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은 양적완화를 지속하고 있다. 미 연준은 3차 양적완화를 시한을 정하지 않고 지속할 계획이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가 종료되는 올 연말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정절벽에 대한 협상이 내년으로까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경우 미국의 성장률은 1분기 중 급락할 가능성은 있다. 

ECB는 국채매입프로그램을 결정하긴 했으나, OMT 프로그램을 신청한 국가들은 재정준칙을 지켜야한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국채매입프로그램을 실시할 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연준이 실시한 양적완화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ECB의 양적완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 경기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주요국들의 정책 공조, 특히 외수 확보를 위해 각국이 보호무역이나 환율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공조가 중요하다. 일례로 모간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내년에 성장 정체의 ‘경계지대’에서 옴짝달싹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재정절벽을 맞고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채권매입 프로그램을 연기하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같이 전망했다.

▲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 중앙은행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함정에 빠져 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이 적극적 재정정책을 수행을 위한 국제공조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다.

▲ 김대수 한국은행 국제종합팀장 : 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그 모습을 다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양적인 면에서는 거의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주체들에게 주는 정책적 측면에서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 연준과 같이 적어도 언제까지는 현재의 완화적 정책기조를 유지한다고 공표하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도 미 연준과 같은 자세를 견지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밝힌다면 모간스탠리가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기우가 될 것이다.

▲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실장 : 거시정책적 대응 여력은 거의 소진됐다. 재정은 건전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긴축을 해야 하고 금융정책은 큰 실효를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충분히 낮은 상태며 시중의 유동성도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등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의 심리안정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선진국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유로회원국간 갈등해소와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법 도출,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의 원만한 해결 등이 이들 선진국 정부들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 전 세계적으로 경기 둔화(침체)가 계속되면서 아시아, 혹은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디커플링(비동조화) 신화도 빛이 바래고 있는 것 같다. 이들이 내년에도 글로벌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보나.

▲ 현 원장 : 최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여서 기존의 성장패턴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채 원장 : 올해도 ASEAN지역의 성장률은 5%대에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비교적 동아시아 지역은 이 연관성이 적은 편이다. IMF 세계경제 전망에서도 지적했듯이 동아시아 지역은 내년에 지역별 성장률로 보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브라질,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도 내수의존도를 키우면서 올해보다는 높은 성장이 기대되고, 러시아도 올해보다는 다소 나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신흥경제국들이 선진국 경제의 부진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송 원장 : 선진권의 부진에 브릭스 등 신흥권도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지만 이들 경제는 선진이나 세계경제 전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 조 원장 : 신흥국들이 세계성장엔진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들 국가역시 기본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 김 팀장 : 브릭스 국가들의 디커플링이 발생한 주요 이유는 유럽 재정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그 영향이 결국 이들 국가들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었던 데 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이 적절하겠다. 브릭스 국가들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따른 불가피한 것이다. 

세계교역 증가율이 2011년 5.8%에서 올해는 3.2%로 크게 하락한 것이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경제 성장률 상승 등에 힘입어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교역은 세계경제 성장률이 높아질수록 성장률 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글로벌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권 실장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이 세계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 경기 부진 지속으로 이들 신흥국의 주요 성장동력인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다. 이 결과 현재 신흥국들의 성장세도 선진국과 동반 부진을 보이고 있는 상태로, 이러한 현상이 2013년에 크게 개선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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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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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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