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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해외채권] 기대치 낮춰라… 신중한 선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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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변수가 관건, 회사채 기대치 낮춰야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우동환 김사헌 기자] 내년 채권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기 부양 조치와 지역별 위기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도로 수익률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금융시장이 재정과 통화, 규제 정책을 중심을 움직였으며 내년에도 비슷한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상황과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남부 유럽의 위기 등 주요국 정치적 이벤트도 국채 시장에 강력한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국채의 강세가 더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등장하면서 증시로의 포지션 이동을 권하고도 있다.

내년에 금리가 더 떨어질 여지는 적은 반면, 채권형 뮤추얼펀드,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높은 수익률을 찾아 쏠림 현상이 발생한 뒤에 이익 실현에 따라 급격한 금리 상승세가 전개되는 이른바 채권시장의 '스카이폴(skyfall)' 전망을 제출하는 전문가도 있다.

여기에 그동안 활황을 보였던 회사채 시장 역시 발행 규모 축소와 낮은 수익률이 예상되고 있어 대안 투자처로의 매력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내년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신중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간스탠리 2013 시나리오별 미국채 수익률 전망, 출처:MS 전망 보고서>

◆ 국채시장, 산적한 정치 이벤트 중요 변수로 부상 

지난달 모간스탠리는 2013년 채권 시장은 주요국 정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 채권 시장의 주요 변수로 미국의 재정절벽과 일본의 추가 재정 및 통화정책 기조, 유럽 채무위기의 전개과정이 채권 시장을 지배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치권이 정책에 미치는 입김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영향력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둔화세가 완화되고 정책 당국 역시 위험한 선택을 피하면서 내년 채권 수익률이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지만,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시장의 예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은 최소한 2014년까지 통화정책이 회수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을 가격에 이미 반영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은행의 부양기조 지속으로 단기물 수익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장기물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일드커브는 약간 가팔라질(스티프닝)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 국채에 대해 투자수익률이 시장 평균에 비해 저조(underperform)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핵심 시장에서의 수익은 다소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모간스탠리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이 내년 1/4분기 1.84%까지 내려간 뒤 2/4분기 1.89%로 반등, 연말에는 2.2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채 30년물은 1/4분기 3.05%에서 연말 3.49%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독일 분트채를 비롯해 유럽 국채는 상대적으로 양호한(outperform) 수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독일 분트 10년물 금리가 1/4분기 1.42% 수준에서 2/4분기 1.52% 수준으로 오른 뒤 연말에는 1.6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더불어 영국 길트채는 상반기 강세를 보인 뒤 하반기에 들어서 후퇴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일본 국채는 이례적으로 매도 쪽으로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간스탠리 2013 미국채 10년물 수익률 전망 차트, 출처 MS 전망 보고서>

◆ 미국 재정절벽, 일본 양적완화 관심

시장은 우선 올해 말로 다가온 미국의 재정절벽 해소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선 이후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이 재정절벽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 4000억 달러 상당의 세수 증대안을 제안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같은 감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결국 미국 정계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어설픈 미봉책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는 당분간 완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올해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프로그램을 대체하기 위해 매월 450억 달러 상당의 장기 국채를 매입할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연준은 실업률이 6.5% 위쪽에서 유지되고 1~2년 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2.5% 이하이며 장기 물가상승 전망이 목표범위 이내로 억제되는 한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여전히 취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로 풀이되면서  연준이 급하게 정책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본 정치권의 변화에 따른 부양정책 확대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정권을 교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자민당 당수가중앙은행에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돈을 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의 대학 은사였던 하마다 고이치 전 예일대 교수는 BOJ가 더 공격적인 총재를 선임해도 문제 될 것은 없으며 완화 정책의 강화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 유럽의 상황 역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그리스 위기가 다소 진정될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유럽 경제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이탈리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채권보다는 주식? 채권 ETF는 여전히 인기 있을 듯

일각에서는 내년 채권 시장에서 발을 빼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낮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를린치(이하 BofA)는 내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채권 시장에 대해 다소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BofA의 마이클 허트넷 수석 전략가는 "현재 주식 시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채권"이라며 조만간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질려 주식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채권의 강세장이 더 지속되지 못할 시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런 변곡점이 자금이 증시로 몰리는 계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BofA는 내년 글로벌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9%~16% 범위인 반면 미국과 유럽의 회사채 수익률은 2%~7% 수준, 주요국 국채는 -3%~-2% 수준의 수익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BofA의 한스 미켈슨 금리 전략가는 내년은 수익률 하락과 향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해라면서 높은 등급의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은 내년 낮은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그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 채권은 내년 7% 정도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며 고정 수익를 노리는 투자자들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전망을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S&P캐피탈 IQ는 최근 보고서에서 "2013년 전망은 미국 경제, 특히 재정절벽 합의 여부에 좌우될 것이지만,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은 계속 채권펀드 쪽에서도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일반 뮤추얼펀드에 비해 ETF는 세금 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선호가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 회사채 시장, 기대치 낮춰라

주요 금리전략가들은 2013년 회사채 시장의 투자 수익률이 한 자릿수 대의 완만한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 연구소인 슈왑 센터의 캐시 존스 금리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에 대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나섰다. 이미 주요 투자자들이 거의 모든 종류의 채권에 돈을 쏟아 부은 상태로, 채권 수익률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모닝스타 회사채 수익률 지수는 최근 2.58%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등급 회사채로 지수를 산정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구나 재정절벽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회사채는 경기둔화 우려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회사채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많은 회사들이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낮은 금리에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프랭클린 템플턴의 에릭 타카하라 전략가는 내년 회사채 시장이 강한 펀더멘털을 보여도 투자자들의 선택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주택과 금융분야는 내년 시장 전반에 비해 뛰어난 상과를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LPL 파이낸셜의 안토니 발레리 전략가는 올해 강력한 랠리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발행한 투자등급 회사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금융회사채가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장기물을 피하고 3년~5년 만기물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리스크를 떠안으면서 장기물이 주는 혜택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발레리 전략가는 또한 상장지수펀드를 선호한다고 언급하면서, 빠른 현금전환이 필요하거나 약달러에 베팅한 투자자들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 아시아 채권시장, 동력 살아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 발행에 나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빠르게 성장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3년에는 시장이 다소 위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도이치뱅크가 내년 이 시장의 채권 발행액이 1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HSBC는 1000억 달러를 겨우 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모간스탠리는 2012년에 비해서는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고, JP모간이 2013년 발행 전망치를 1250억 달러로 제시, 가장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올해보다는 줄어드는 것이다.

JP모간은 중국 기업들이 자금조달 원천을 주로 은행 대출에서 채권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시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특히 국제 채권시장의 발행 금리가 낮다는 점도 중국 기업들의 진입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발행시장 정보 업체 딜로직(DeaLogic)은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채권 발행액은 모두 1387억 달러로 급증, 2011년의 834억 달러나 2010년의 880억 달러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딜로직은 2013년에는 지역 발행채권 중 2230억 달러가 만기 도래하는데, 이들 중 상당한 부분의 재융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발행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아시아 채권시장은 선전했다. JP모간이 아시아 국가 및 기업 발행 채권 가격을 추적해 산출하는 아시아 신용지수는 올해 14% 오르면서 미국 유동채권지수의 상승률 9.9%를 앞질렀다. 유동채권지수는 투자 등급 미국 회사채를 추적하는 채권지수다.

아시아 기업들이 올해 채권 발행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유럽 채무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역 기업들 대출에 열심이던 유럽계 은행들이 발을 뺐기 때문이다. 또한 위기 속에 높은 수익성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발행 여건이 양호해진 것도 이 같은 추세에 기여했다.

ANZ은행의 아시아 자본시장 담당 헤드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아시아 채권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버딘 애셋 매니지먼트의 채권펀드매니저 아담 맥카베는 "고객들에게 계속 아시아 쪽에 투자하라고 권유한다"고 말했다. 아시아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고 국가 재정수지도 양호한 데다 통화와 재정정책도 유연하게 구사할 여지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HSBC는 2013년의 발행 규모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지만, 2015년까지 이 시장의 규모가 1750억 달러까지 성장해 나갈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다.

HSBC의 전문가들은 금리가 아직 크게 반등할 조짐이 없기 대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높은 수익률에 이끌리게 될 것이고, 또한 지역의 큰 손들도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산배분을 계속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내년 아시아 채권 발행규모가 줄어들 것이란 판단에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느려질 것이란 예상이 깔려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나 확장을 줄이게 되면 자금조달 수요도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다.

모간스탠리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면 고수익채권의 부도율이 다소 높아질 것이고, 이는 투자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김사헌 기자 (redwax@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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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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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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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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