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3일 정부 선도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일자리 복지 예산으로 20조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새누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추경으로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캠프 기자실에서 '일자리 뉴딜 정책' 기자회견을 통해 "유례없는 경제위기와 저성장 시대에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도 금융위기를 맞아 2008년 10조원, 2009년 3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며 "문재인의 '일자리·복지 추가 예산' 20조원은 4대강 토목공사와 재벌 건설사 등에 투입했던 새누리당 추경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와 같은 임시 일자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리겠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추경 편성과 관련, "지금은 누구나 경제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것이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공감하고 있다"며 "그 위기의 근본원인이 내수경기 침체와 일자리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전례에 비춰보면 20조원 추경 편성이 정치적 목적의 예산이라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창출할 구체적 일자리와 관련해선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보건·복지·의료·교육·고용서비스, 안전과 치안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며 "OECD 평균의 3분의 1에 불과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임기 중 절반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헌했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부분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정부가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 후보는 "10만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돼 있는 늘 필요로 하는 일자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청소노동자 등의 파견․용역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 후보는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도 고용창출에 집중하고 기업 공시제도에 고용상황과 노동조건을 반영하겠다"며 "임기 내에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추진하고 영세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분의 비정규직 축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상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한편 문 후보는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거론되는 자신의 국회의원직 사퇴에 대해 "변화된 입장이 없다"고 밝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