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주거 안정', '도시 재생', '사각지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주거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역할 균형을 이룸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며 "세입자도 안정되게 살 수 있고 임대사업자도 일정 수익을 보장받고 세제혜택을 보게 하면서 우리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로 확대, 계약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민간임대 주택 정책으로는 임대주택등록제 전면실시 및 세제지원,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 상한제 도입, 전세금보증센터 도입, 임대료 보조제도(주택바우처) 실시를 제시했다.
자가주택 보유와 취득을 위해서는 거주권을 보장하는 하우스푸어 대책, 모든 생애 최초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도시 재생에 대해서는 "'뉴타운'으로 상징되는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은 동네를 해체하고 골목상권을 망치며,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한 뒤 "도시재정비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획기적으로 공공재정을 투입해 지역주민의 갈등과 불안을 잠재우고 공공성 중심ㆍ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정투자 2조 원 증액과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 총괄 조직 및 지원센터 수립, 도시재생기본법 제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지역재생사업을 통한 지방발전 촉진과 기존 뉴타운 출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내세웠다.
문 후보는 사각지대 주거지원 관련, "청년 주거·실버 주거·여성 주거·응급 주거 등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 수요를 제도권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해 다양한 주거복지 시대를 열겠다"며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의 집수리 사업에도 공공재정투자를 늘려 집을 관리하며 오래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실행방안을 명시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용도 전면 개편, 저렴 주택 모델개발 및 공급을 제시했다.
또한 청년 주거·창업 주거·실버 주거·장애인 주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활지원형 응급 주택 제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서비스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및 주택관리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이제 '더 많은 주택'이 아니라, '더 많은 복지'가 주택에서도 요구된다"며 "저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전환해 주거문제 해결을 넘어 주거복지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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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