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일 균형발전을 넘어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분권국가를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강원도 춘천농협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 축사를 통해 "강력한 분권 국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방균형 발전에서 훨씬 더 나가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과감하게 넘겨서 각 지방이 연방제 수준의 권한을 갖는 지방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선 지방이 독자적 재정능력을 갖도록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 수준으로 조정해 지방재원을 늘리겠다"며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20%까지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도 2% 포인트 이상 높이겠다"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3분의 1을 공동세로 운영해서, 강원도처럼 세수가 취약한 지방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이렇게 분권화가 진행되고 한쪽에서는 '남북경제연합'이 추진되면 강원도는 협력의 결실을 맺으면서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의 위상을 확고하게 갖출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주에 이어 '평화 특별자치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후보는 이후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분권을 이룰 목적으로 진행 중인 강원 혁신도시 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 없어야 하고, 그것에 그칠 게 아니라 산하기관, 연구소, 민간기업까지 입주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하나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충분한 인구가 거주하게 되는 자족적인 도시로 될 수 있게 중앙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서울-원주 간 지하철 연장을 부탁받고 "원주 지하철을 연결해서 서울의 배후도시로 작용하도록 하겠다"며 "언젠가는 하게 될 건데 결국 시기가 문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따라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이후 혁신도시 내에 위치했지만 공사과정에서 철거하지 않기로 한 반곡역을 둘러보며 "없애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반곡역은 일제강점기 말 소규모 지방 역사의 분위기를 잘 간직한 근대문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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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