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위해 증세불가피, 금강산 관광 재개등 주장... 강원도 기자간담회
[고성=뉴스핌 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일 민주당내 현안으로 꼽히는 인적쇄신에 대해 "저한테 맡겨주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며 지도부 총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김한길 최고위원은 이날 지도부 동반퇴진을 주장하면서 최고위원 자리를 물러났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도 고성에서 기자간담회 뒤 가진 질의응답에서 "(지도부 총 사퇴는)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쇄신을 위해 지도부 총 사퇴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정치혁신,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것이 지도부의 퇴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상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는 2선 퇴진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 때문에 선대위 활동에 지장되는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다 완전한 퇴진이 이뤄져야 민주당의 쇄신의지를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충정에서 지금 그런 요구(이해찬-박지원 퇴진)가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복지와 군의 현대화·과학화 등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부자감세와 재벌기업·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고 고소득자의 소득구간을 늘려 세금부담을 늘릴 것"이라며 "중산층·서민에는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재개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은 제가 대통령되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재개하겠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의지의 문제다. 추진하는 데 어려움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이다.
"문 후보의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공약에 대해 새누리당 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 간판을 내리려는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한 입장과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의지는?"
= 그점은 새누리당 측의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정한 목적이 제주부터 분권자치의 하나의 성공모델로 선도모델로 먼저 발전시켜 그것이 제대로 정착되면 그 모델을 전국적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만들자는것 이었다.
그래서 제주도가 제대로 자리잡으면 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건 당연하고 당초 계획이다.
그렇게 특별자치도 확산될때 강원도가 가장 먼저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강원도 미래가 관광, 특히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할 수 있다. 거기에 강원도가 많은 자치권 자율권 가지면서 관광 활성화 위해서 도의 모든 능력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 중단이 4년됐다.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이 있는지?"
= 금강산 관광은 제가 대통령되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재개하겠다. 당선되면 인수위 시절에 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서 취임식에 초청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요청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에서 지난번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대책, 앞으로 관광객의 신변안정보장 등은 2009년도에 이미 발표됐다. 그 점들만 다시 새롭게 확인한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은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인데, 문 후보만의 전략이나 구체적 비전이 있는지?"
= 우선 금강산관광에 대한 조속한의지를 밝혔고,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에 있어 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이나 관광객의 신분보장문제 등도 충분히 확보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당시 연간 30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올 정도였고 그래서 기존의 외금강 관광에서 내금강 관광까지 넓히기 위해 관광로까지 보수하던 단계서 중단됐다. 재개되면 관광의 범위까지도 훨씬 확대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하겠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고 후보들이 함께 그 점에 대해 뜻을 밝혔으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논의보다 정치쇄신이 먼저라고 했다. 김한길 최고위원도 사퇴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총 사퇴는 안하겠다고 말했다. 후보 등록이 얼마남지 않고 오히려 내홍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당 쇄신 로드맵은?"
= 우선 정치 혁신 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쇄신이라는것이 곧바로 지도부의 퇴진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쇄신은 민주당이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동행할 수 있는 열린 정당 구조로 만드는 게 쇄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혁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해찬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두 분은 일단 선대위 구성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전부 후보인 제게 위임됐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는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어떤 선거운동 지지를 위해 거기서 상주하다는 식으로 모든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한 바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호남, 특히 전남쪽에서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말했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두 분은 2선 퇴진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저의 선대위활동에 지장이 되는 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보다 완전한 퇴진이 이뤄져야 뭔가 민주당의 쇄신의지를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충정에서 지금 그런 요구들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그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저한테 맡겨주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린다.
"철책선 방문의 소감하고 경계태세강화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또 어제 복지 정책을 발표했고 오늘은 군 경계의 과학화 강조한 것 같은데 이런 정책 다들 실현하려면 예산 재원 문제가 중요할 것이다. 증세포함해서 예산과 재원관련 대책은 어떻게 구상은?"
= 복지확대와 우리 군 전력, 경계능력 향상 위한 과학화, 여기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저는 그 재원감당을 위해선 증세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민들께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부자감세, 재벌기업·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실효세율을 높이겠가는 것, 그리고 고소득자들의 소득구간 더 설정해서 고소득자들에게 세금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에는 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렇게만 돼도 참여정부 때 21%됐던 조세부담율이 지금 19% 정도 떨어져있는데 참여정부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면 재원은 충분할 것이다.
참여정부때는 안보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국방예산도 우리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로 해서 군 현대화, 과학화에 박차를 가햇는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국방예산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못 미친다. 그런 부분이 군 과학화를 지연시킨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까 GOP방문해서 병사들 열악한 근무 환경을 봤다. 안보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병사 인력에 의존하는 옛날식 경계방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IT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자면 이제는 그 경계도 충분히 CCTV로 대체하고 철책선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학적 경계가 얼마든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음에도 예산이 뒷받침 안돼 못 하고 있다. 그것이 시급하다고 느껴진다. 이런 경계는 아무래도 열심히 하더라도 늘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허점 발견되면 경계시스템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허위보고를 한 그것이 근본적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경계에 대한 시스템도 재점검하고 과학화도 박차를 가하고, 한편으로 우리 병사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병사의 복지를 높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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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