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 19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울상이다.
연말 대선을 의식한 국회가 태안 기름유출사고, 한진중공업 사태, 쌍용차 사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재계의 아픈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 이슈로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재벌 총수 및 대기업 CEO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돼 국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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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 유출사고가 5년이 가까워 오고 있지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사진은 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태안의 만리포 해수욕장. (사진 = 김학선 기자) |
이를 위해 환노위는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파와 코엔카 쌍용차 회장, 박영태 전 쌍용차 인력지원본부장, 현대차 최동우 이사, 황승필 차장,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감사에서 다뤄질 한진중공업 사태는 2010년 12월 회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노조가 총파업으로 맞서며 시작됐다.
이후 고공농성과 희망버스, 청문회 등이 이어지며 사회문제로 확대된 한진중공업 사태는 11개월여의 긴 싸움 끝에 지난해 11월 해고자 94명에 대해 1년내 재고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회사측은 노사합의에 따라 오는 11월 해고자를 재고용해야 하는 하지만, 수주난으로 일감이 떨어져 기존 인력들도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상황이어서 곤혹스러운 처지이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로 촉발된 벌어진 쌍용차 사태는 77일간의 장기파업 끝에 노사가 대타협을 이뤄내며 마무리됐지만, 무급휴직자에 대한 재고용 문제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대규모 정리해고의 타당성, 삼정KPMG의 회계조작 여부, 무급 휴직자 복직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근본적인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유성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원청업체인 현대차가 노사문제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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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열린 국회의 쌍용차 청문회에서 전현직 쌍용차 노조위원장들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는 삼성과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들에게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발생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및 오남용 문제가 핵심으로, 오규봉 삼성SDS 전무, 김영섭 LGCNS 부사장, 안건희 이노션 대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이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신세계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태안 기름유출사고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는다. 국회 태안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5일 3차 회의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는 중국 허베이오션시핑 소속 유조선인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크레인 바지선이 충돌하며 발생한 대규모 기름유출 사고로,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 지났지만 피해보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제기금의 피해보상은 피해 사정이 99.7% 완료된 가운데 보상청구액 2조8538억원 중 보상금 지급은 6.3%인 1798억원에 불과하다.
사고 책임자인 삼성중공업이 약속한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도 피해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특위 및 주민들은 가해자인 삼성의 지역발전기금 증액 등 보다 전향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올해 국감에서는 4대강 건설공사, TV홈쇼핑 업계의 부당행위 등과 관련된 사안들도 다뤄질 예정이다.
재계 관계자는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노사문제를 비롯한 재계와 관련된 이슈들을 국정감사에 대거 끼워 넣었다”며 “1회성 이벤트 성격이 강해 정작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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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