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대책과 경기부양책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정부가 주택시장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0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2차 재정지원 추가대책과 관련해 “추가적인 보완책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간을 늘릴 경우 지방재정 세수감소분이 너무 크다”며 “그것을 중앙정부가 다 보전해주기에는 여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일각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로 귀착되지 않겠나 걱정하는데 내구성 소비재 지출이 2~3분기 급격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각국이 자주 동원하는 승용차와 가전제품 등 내구성 소비재 개소세 인하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가전은 고용규모도 크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매우 커서 내수진작에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재고 수준에 비춰보면 국내 1, 2위 업체보다 3~5위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전제품의 경우도 디지털TV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디지털방송이 시작되는데 아직 가구들 중에 상당수가 장만을 못한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장만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대책이 조삼모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년에 환급액은 줄지만 원천징수액도 줄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불변한다”며 “월급날이 매달 말일에서 15일로 앞당겨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월 고용동향에 대해 “반가운 것은 제조업 일자리가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자영업 증가세 둔화, 상용직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어두운 소식은 20대 고용률 하락,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세외수입이 부진한데 전체적으로 우리 수입을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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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