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미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재정부 박재완 장관도 집단소송제가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 맞는다며 에둘러 찬성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위법행위를 억제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집단소송제의 효과와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박재완 장관도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먼저 카드를 꺼내는 듯한 깜짝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통합당의 홍종학 의원이 삼성그룹 등 재벌을 비판하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에서다.
재벌세를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등 재벌세 권위자로 통하는 경제학 교수 출신의 홍종학 의원은 박 장관에게 삼성그룹의 얽히고 설켜있는 지분도를 보여주며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냐”고 따지듯 물었다.
홍 의원은 “미국이 1930년대에 우리의 재벌에 해당하는 제이피모건(JP) 같은 기업집단을 해체할 때 하나는 재벌세, 하나는 집단소송제를 사용했다”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순환출자 해소방식이 미국은 집단소송제, 유럽은 이해관계자 내부통제 강화와 노동자 기업경영참여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세계에서 순환출자를 금지한 사례가 없다”며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순환출자 금지를 요구할 게 아니라 집단소송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 입장이 순환출자 금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지만, 뒤집어 보면 집단소송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다는 이야기다.
순환출자 금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집단소송제를 요구할 것을 권유하는 뜻으로도 들리는 대목이다.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집단소송제는 공정위 소관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협의해보겠다”고 발언, 향후 집단소송제 확대가 어떻게 이뤄질 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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