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공정위, CD금리 담합 놓고 '자존심 싸움'

기사입력 : 2012년07월22일 18:02

최종수정 : 2012년07월23일 08:32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심도 작용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17~18일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로 촉발된 논란이 금융권을 넘어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 자존심 싸움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에서 "조사결과를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지만 "대출금리 조작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은 여전하다.

한 금융회사가 자진신고를 했다는 사실 확인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공정위 또한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이례적인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답합 조사에 착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금리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금융권의 'CD금리 답합'에 대한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표면적인 대결구도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 아래에는 공정위의 금융권으로의 영역 확장에 대한 경계심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CD금리 담합 '뚜렷한 시각차'

현재까지는 일부 금융회사가 CD금리 담합과 관련 공정위에 리니언시(Leniencyㆍ자진신고자 감명제)를 했다는 보도와 함께 금융회사의 금리조작 가능성에 보다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정위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은행들의 금리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금융권이 담합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며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현재 관련된 조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금리가 자유화돼 있고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정할 수 있는데 이(CD금리)를 조작해 얻는 이익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또한 지난 20일 "단정적으로 접근해선 안되고 결론도 나기 전에 금융회사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며 빠르게 확산되는 담합 의혹을 차단했다.

권 원장은 '김 위원장 발언 직후 "(CD금리 담합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금융회사들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며 담합이 아닐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 측은 "CD금리 담합 증거가 아직 없다"는 해명을 하는 등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혐의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는 눈치다.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을 가지고 현장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정부질문에서 "불과 사나흘밖에 안됐기 때문에 CD금리의 담합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면서도 "철저히 조사해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CD금리 조작 여부를 놓고 양 기관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한 쪽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금융당국, 공정위 영역 확산 '경계'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가 금융권 금리담합 조사에 전격 나서자 금융당국은 불편한 심기를 역력히 드러냈다. 표면적인 이유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담합조사는 공정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금융회사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쾌감을 내비친 것이다.

당시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유감을 표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지난 18일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열어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금감원은 권혁세 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CD금리 개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사전 협의도 없이 금융권에 대한 담합 조사에 나서면서 금융당국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특히 공정위의 전격 조사로 금융권 이슈가 CD금리 제도 개선보다 CD금리 담합에 맞춰지면서 CD금리와 관련된 주도권도 빼앗기게 됐다. CD발행·유통, 금리결정 등을 들여다보는 금융당국 입장에선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권 원장이 최근 "공정위와 주도권다툼을 벌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갈등설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공정위 조사 논란에는 이 같이 배경이 깔려 있다.

공정위의 CD담합 조사와 관련해 금융당국 일각에선 "공정위가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은 물론 금융 등으로 영역 확장을 시도했고 금융당국에겐 공정위가 경계의 대상이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CD금리 담합이 있었다면 위법적인 행위인 동시에 시세조정행위란 얘긴데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야지 자기 영역만 확대하면 어떻게 되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 다른 고위관계자도 "정부 내에서 공정위는 골치 아픈 독불장군이라고 보면 된다"고 경계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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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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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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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