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공정위 "CD금리 담합 증거 아직 없다"…엉뚱한 해명에 혼란 가중(종합)

기사입력 : 2012년07월20일 14:42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20:27

조사 공식화 이후 이례적인 해명… 금융당국 배려 '속도조절' 관측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불거진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확보된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지난 17일과 18일 증권사,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금융회사들이 CD금리를 담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CD금리 담합조사는 조사 초기 단계로 조사와 관련해 현재 확인되거나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CD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 언론의 보도가 지나치게 앞서 간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이 '공정위의 독주'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자 불필요한 갈등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보도가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최근 공정위의 CD금리 담합 조사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불쾌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사의 'CD금리 담합'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의 뒤늦은 해명에 금융권과 언론계 모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조사 착수' 사실을 공식한 지 이틀만에 나온 반응이어서 그 진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CD금리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17일 증권사 10곳, 18일 은행 9곳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금융당국의 체면을 생각해 '독주'를 자제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종적으로 '금리 담합'을 입증하고 조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협조가 절실한 만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독주'할 필요는 없다는 해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의 독주에 금융당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속도조절을 통해 금감원과의 협조 의사를 표명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