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국세청 '세무조사 후폭풍'에 떨고 있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13:16

- 막대한 세금폭탄에 이미지 훼손등 우려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재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로 대규모의 과징금 형태의 '세금 폭탄'이 예상돼서다. 

대규모 과징금도 문제지만 그룹(기업)의 탈세등 편법, 범법행위가 구체화되면서 특정인들의 인신구속  가능성등 그 후폭풍도 가늠하기 어려워 정권말 사정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등 주요그룹 핵심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조사 대상 그룹들이 바짝 움츠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국세청이 두 번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말까지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600억원의 법인세 추징통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LG전자도 좌불안석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LG전자의 세무조사 성격은 삼성전자와 같은 건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LG전자의 국세청 조사기간 역시 통상적인 세무조사 보다 길다.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보통 3~4개월이다. 국세청은 LG전자에 대해 6개월의 세무조사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세금추징액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LG전자도 최소 1000억원대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기아차 역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기아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만대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세청 세금추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현대위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끝내고 2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SK그룹의 경우, 현재 SK건설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SK해운의 세무조사가 끝난 지 불과 1개여월 만이다. SK그룹의 주력계열사인 SK텔레콤도 지난해 4월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취해졌다.

포스코(POSCO)역시 정권교체 대선 정국에서 국세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현재는 포스코그룹의 화학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컴텍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 주력기업인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추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식품도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재계는  끙끙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요그룹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이나 소규모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純額)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시장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세금추징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하는 모든 세금이 당기순이익에 반영,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와함께 "기업(그룹)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무형의 가치 증발은 더욱 더 큰 악재다"며 " 해당 기업 주가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