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막대한 세금폭탄에 이미지 훼손등 우려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재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로 대규모의 과징금 형태의 '세금 폭탄'이 예상돼서다.
대규모 과징금도 문제지만 그룹(기업)의 탈세등 편법, 범법행위가 구체화되면서 특정인들의 인신구속 가능성등 그 후폭풍도 가늠하기 어려워 정권말 사정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등 주요그룹 핵심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조사 대상 그룹들이 바짝 움츠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국세청이 두 번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말까지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600억원의 법인세 추징통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LG전자도 좌불안석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LG전자의 세무조사 성격은 삼성전자와 같은 건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LG전자의 국세청 조사기간 역시 통상적인 세무조사 보다 길다.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보통 3~4개월이다. 국세청은 LG전자에 대해 6개월의 세무조사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세금추징액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LG전자도 최소 1000억원대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기아차 역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기아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만대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세청 세금추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현대위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끝내고 2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SK그룹의 경우, 현재 SK건설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SK해운의 세무조사가 끝난 지 불과 1개여월 만이다. SK그룹의 주력계열사인 SK텔레콤도 지난해 4월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취해졌다.
포스코(POSCO)역시 정권교체 대선 정국에서 국세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현재는 포스코그룹의 화학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컴텍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 주력기업인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추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식품도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재계는 끙끙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요그룹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이나 소규모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純額)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시장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세금추징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하는 모든 세금이 당기순이익에 반영,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와함께 "기업(그룹)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무형의 가치 증발은 더욱 더 큰 악재다"며 " 해당 기업 주가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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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