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국세청 '세무조사 후폭풍'에 떨고 있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12년07월02일 13:16

- 막대한 세금폭탄에 이미지 훼손등 우려

[뉴스핌=양창균 기자] 재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재계 주요 그룹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로 대규모의 과징금 형태의 '세금 폭탄'이 예상돼서다. 

대규모 과징금도 문제지만 그룹(기업)의 탈세등 편법, 범법행위가 구체화되면서 특정인들의 인신구속  가능성등 그 후폭풍도 가늠하기 어려워 정권말 사정당국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등 주요그룹 핵심사를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가 진행된 뒤 조사 대상 그룹들이 바짝 움츠리고 있다.  

삼성그룹의 대표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국세청이 두 번이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며 실시한 세무조사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폭탄을 맞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말까지 7개월간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삼성전자에 4600억원의 법인세 추징통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일단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행중인 LG전자도 좌불안석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LG전자의 세무조사 성격은 삼성전자와 같은 건으로 알려졌다. 

본사와 해외 자회사간 이전가격을 이용한 탈세를 국세청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LG전자의 국세청 조사기간 역시 통상적인 세무조사 보다 길다.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보통 3~4개월이다. 국세청은 LG전자에 대해 6개월의 세무조사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재계 일각에서는 LG전자의 세금추징액도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수천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LG전자도 최소 1000억원대의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의 기아차 역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기아차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만대 돌파라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번 국세청 세금추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3월 현대위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끝내고 2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SK그룹의 경우, 현재 SK건설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SK해운의 세무조사가 끝난 지 불과 1개여월 만이다. SK그룹의 주력계열사인 SK텔레콤도 지난해 4월 1000억원 규모의 세금추징 조치가 취해졌다.

포스코(POSCO)역시 정권교체 대선 정국에서 국세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 현재는 포스코그룹의 화학부문 계열사인 포스코컴텍이 세무조사 대상이다.

지난해 9월 대림코퍼레이션은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 주력기업인 대림산업의 최대주주이다. 이후 국세청은 대림코퍼레이션에 대해 100억원 이상의 세금추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양식품도 지난해 수십억원의 세금추징을 당했다.

이처럼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재계는  끙끙 앓고 있다. 이런 현상은 주요그룹 뿐만 아니라 중견그룹이나 소규모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업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금추징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상 총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뺀 순액(純額)을 의미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많을 수록 당기순이익 규모가 감소하는 구조이다.

시장의 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기업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이은 세금추징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며 "국세청이 추징하는 모든 세금이 당기순이익에 반영, 실적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할 때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애널리스트는 이와함께 "기업(그룹)의 이미지 훼손이라는 무형의 가치 증발은 더욱 더 큰 악재다"며 " 해당 기업 주가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