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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방통위, 차기정권서 '방통위'로 계속 남나..조직체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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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구성등 진로 탐색…정통부 부활여부 정리

[뉴스핌=양창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차기정부조직대응을 위한 업무에 착수했다. 차기 정권에서 방통위의 입지, 위상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게 주 목적이다.

오는 12월 대선을 치른 뒤 출범하는 정권에 맞는 방통위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업무이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기획조정실은 내년 출범하는 정권에 부합하는 조직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중앙부처별로 차기정부조직과 관련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에서 방통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내부 관련자를  대상으로 차기정부조직에서 방통위의 역할이나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1년 전부터는 차기정부조직을 준비하기 위한 업무를 시작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입장을 듣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이번 차기정부조직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며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등 정치권의 대선공약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차기정부에 예전 정보통신부등 부처로의 승격성 부활 가능성도 점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통부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방통위의 입장이다.

방통위는 "MB(이명박 대통령)정부 들어서 출범한 방통위 조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구성된 부처"라며 "방통위 조직 역시 과거 10년 전부터 논의한 사안을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과거에 사라진 정통부를 다시 부활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차기정부조직은 미래지향적이면서 효율적인 조직체계을 담아 개편되야 한다"며 "이전에 있었던 정통부가 아닌 새로운 조직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어떤 구도에 맞춰 진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금 당장 차기정부조직의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차기정부에서 맡아 결정할 사안"이라며 "가장 큰 변수중 하나인 대선등으로 차기정부조직과 관련한 경우의 수는 많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아직까지 대선후보선출 작업이 남아 있는 정치권에서는 차기정부조직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은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차기정부에서는 현 방통위 조직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다.

한편 방통위 정책은 크게 방송과 통신 영역으로 구분된다. 직간접적으로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등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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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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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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