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FT에서 한국씨티·SC은행 및 대구·부산 등 지방은행은 빠져
- 감정평가 어려워 금리산출에 곤란, 신용등급 상향으로 대상군 축소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산담보대출 상품 설계안이 확정돼 판매만 시작하면 되지만, 금융권에서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돕는다는 목적 달성에는 제한적일 것이란 해석을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기업경영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 비중은 47%다. 구체적으로 당좌자산 22%, 재고자산 11%, 매출채권 20%, 기계가구 5%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놓고 중소기업들이 보유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수 있게되면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 확보되고 담보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로 자금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상자격의 신용등급이 최하 여신 취급등급보다 1~3등급 상향돼 일단 대상군이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동산담보의 성격상 평가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부동산 등에 비해 어려워 은행별 지점장이 전결할 수 있는 최하 등급에서 상향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담보대상에 들어있던 돼지, 닭, 과일 등이 빠진 것도 담보관리 문제 때문이다.
은행별로 맡긴 대출금리도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담보회수율인데 동산의 경우 과거 자료가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위험관리 부서에서 적정 수준의 회수율을 산출해 내는 데 고민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고민거리다. 담보인정 여부부터 대출 한도까지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계류 등은 담보평가를 해왔지만 소 등 농축산물은 거의 없다. 은행 관계자는 “동산은 감정평가 자료가 거의 없어 활성화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TFT에는 SC은행 등 외국계와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이 빠졌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은행 등 7개 은행만 참여했다. 이들 은행이 담보관리나 평가제도, 약관, 상품설계를 등 과제별로 연구를 하면 TFT에서 종합하는 형식으로 준비됐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