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재무장관의 '원화 약세'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정부가 금융시장에서의 강제적 자본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달러의 구조적 공급을 늘리고, 과도한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핵심 대안에서 벗어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 국면에서의 정부 대책이 구두개입, 수급관리, 점검·단속이라는 기존의 외환시장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에서 외환시장 관련 브리핑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성 회복을 위해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 상황에 비춰 봤을때 현재 고환율 상황이 부합하지 않으며, 이는 미국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실제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양자 면담에서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논의한 후 본인의 SNS에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강력한 경제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언급에 역외 외환시장에서 원화 매수가 이어져 원달러 환율이 146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한국의 펀더멘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환율=저가매수' 기회 인식이 문제

문제는 고환율의 주요 원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재경부 측의 인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국내시장이 개장하자마자 증권사, 해외 투자자를 중심으로 많은 달러 매수세를 확인했다"며 "현재 환율에 대한 인식은 저가매수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뉴프레임워크', 서학개미 세제 혜택 카드 등 외환 수요를 꺾기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국내에서의 달러 수요가 크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한 조치는 일종의 자본 이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자본 흐름 차원에서 논의되는 방식이라는 것이 재경부 측의 설명이다.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외환 단속도 나섰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시기와는 다르게 달러가 구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에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 개입의 적절성 논란도 크다. 지난해 12월 외환시장 안정화에 26억달러(약 3조8000억원)의 외환보유액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근 다시 1470원을 넘어섰다. 외환보유액만 허비한 셈이다.

환율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환율 고정)를 활용하는 것도 논란이다. 공적 연기금을 외환시장 안정 조치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환율 변동에 따른 국민연금의 수익률 변동 위험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에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달러 유입을 늘릴 요인도 부족하다. 해외자금 유입을 늘릴 제도·시장 인프라 정비, 민간의 '환율 추격' 달러 수요를 완화할 국내 투자 기반 확충 등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국금융학회 등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역대 최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한미 금리차 역전, 고환율 지속, 가계부채 문제 등 (구조를)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