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익재 기자]부패사건 신고를 받아 수사기관의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1분기중에만 18건, 126명이 부패행위에 관련돼있었으며 이로인한 예산낭비만 36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은 총 18건이었으며, 기소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총 126명(기소 116명, 징계 10명)이었다. 이들의 부패행위로 낭비된 공공예산은 36억 6천만원이나 됐으며, 이중 현재까지 23억 3천만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조사결과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4분기에 통보받은 부패신고 사건 18건은 권익위가 2010년에 이첩한 사건이 4건, 2011년에 이첩한 사건이 14건이다.
18건 중 내부자가 부패신고를 했던 사건이 14건으로 전체의 77.8%나 됐고, 낭비된 부패금액으로 보면 36억 6천만원중 36억 2천만원이 내부자 신고로 부패가 드러난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부패신고에서 내부자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1/4분기에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부패사건 주요 사례를 보면 ○○시 소재 13개 직영 및 위탁농장대표 등이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육두수보다 가축수를 부풀려 청구해 총 17억 9,653만원의 보상금을 받아냈다. 이 사건으로 관련자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15억을 우선 환수조치했다.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에서 관련업체 대표 등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전동지게차에 허위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6억 600만원을 편취함. 관련자 85명 불구속 기소, 6억 600만원 전액 환수조치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가 점점 전문화․기능화함에 따라 조직을 잘 아는 내부자가 용기있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니만큼 이들을 우호적으로 보는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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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