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위해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0.2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지식경제부는 “한미, 한EU FTA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투자허브로 도약시키는 데에 안성맞춤”이라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정부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5조원, R&D 투자는 0.24조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대책은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기업들이 당면한 투자애로 해소를 중심으로 우리 중소·중견기업들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FTA 효과로 외국인투자자의 한국투자가 탄력을 받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복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137억불로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유럽의 경제불안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된 직후 2011년 하반기 동안 EU로부터의 한국 투자가 전년에 비해 67%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한미 FTA 효과가 더해지면서 미국, 일본, EU 등 핵심투자국으로부터의 한국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교역을 넘어서 투자 증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경부는 “기업 U턴의 경우도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중소기업체 10여곳이 올해 말부터 단체로 국내에 복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 업체의 경우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출시 관세가 10% 이상인 반면 한미 FTA 덕분에 한국에서 미국 수출시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바이어가 ‘Made in Korea’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이유다.
이번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은 ▲ 우리 기업의 U턴 지원 대폭 강화 ▲ 경제자유구역 투자 매력도 강화 ▲ FTA 효과를 통한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 기업의 투자 제약요인 조속 해소 ▲ 투자심리 안정화를 위한 정책 불확실성 완화 ▲ 신성장동력의 산업화 촉진 ▲ 기술혁신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강화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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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