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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을 찾아서] 시리즈를 시작하며

[뉴스핌=이영태 기자] 60년마다 찾아온다는 흑룡의 해 壬辰年 새 아침입니다. 뉴스핌 독자 여러분 모두 용처럼 승천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일본 대지진, 방콕 대홍수, 중동과 아프리카발 재스민혁명의 확산,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격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세계가 지구촌이란 울타리로 묶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제 세계정치와 경제의 위기와 변화를 실시간으로 체감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올해 역시 뚜렷한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리아리스크의 핵심요소인 북한 김정은 시대의 개막,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과 대선이란 정치의 계절 속에서 한해를 보내야 합니다. 물가고와 양극화 심화란 이중고를 안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희망보다는 절망의 한숨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흑룡의 해를 맞아 한숨만 내쉬고 좌절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잠재력, 더 나은 공동체 창조의 욕구가 너무 큽니다. 용이 갈구하는 최후의 목표가 구름(온갖 고난)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기인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와 위기는 결국 넘어서고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뉴스핌은 그래서 올 한해의 話頭를 대안(代案·alternative)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들에 대해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으나 최소한 우리 사회의 발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제안하는 뉴스핌이 되고자 합니다.

뉴스핌 신년기획  [2012 대안을 찾아서]
 
1. 격변의 2012,  한국경제는 어디로
2. 글로벌 경제 돌파구는 있나?
3. ‘구태정치’는 가고 ‘스마트정치’가 온다
4. 2012 산업계 새로운 ‘도전과 응전’
5. ‘금융’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6. 2012 새로운 대안 투자를 찾아서
7. 위기의 건설업계, 키워드는 ‘생존’

먼저 [대안2012]란 신년기획을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한 유로존과 미국, 중국의 올 한해 경제상황 및 세계 금융시장을 진단·전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국의 새해 통화정책과 재정·복지 운영방안, 국제기구 및 G20정상회의 등을 통한 경제리더십의 부상 등을 검토해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북한과 유럽, 선거정국 등 다양한 대내외 변수를 점검하고 국내 대표적 경제연구기관들의 내년 전망과 예상되는 핵심 이슈를 제시합니다.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재정건전성 회복, 상생을 위한 공존과 복지사회 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셋째, 총선과 대선으로 상징되는 정치의 계절을 맞아 부패·불통·불신·비리로 일그러진 집권세력과 정치권이 서민에게 남겨준 절망과 양극화의 그늘을 찾아보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고 있는 소통과 희망의 불꽃을 스마트정치란 이름의 대안으로 태워보고자 합니다.

넷째, 무한경쟁 속 글로벌 경제의 한 복판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한국경제의 버팀목으로 활약해온 1950~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겪고 있는 고민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자 합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려는 기업들의 도전과 응전 전략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를 대비할 대책 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은 사회적 公器로서의 위상과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수익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부심하는 금융계의 고심과 해법은 무엇인지 뉴스핌이 제시합니다.

여섯째, 경제위기와 정치위기 속에서도 투자자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까?’입니다. 물가는 뛰고 금리는 낮고 월급봉투는 얇은 팍팍한 일상 속에서 어떤 재테크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을 뉴스핌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형 헤지펀드의 원년입니다. 국내에서 걸음마를 시작하는 헤지펀드가 성공적인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뉴스핌이 보살피겠습니다.

일곱째,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위기의 건설업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입니다. 뉴스핌은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의 활로로 민·관·공 합작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해외건설 부문에서도 신수종·신사업·신시장을 통한 생존방안과 공공사업의 새로운 투자영역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스핌이 고민하고 제시하는 대안이 정답이라고 자신하지는 않습니다. 당면한 정치·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 정부로 대표되는 경제주체들이 모두 제몫을 다하면서 공존의 살 길을 찾아야 하듯 뉴스핌은 대안을 모색하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뉴스핌의 신년기획 [2012 대안을 찾아서]가 우리 사회의 발전과 독자 여러분의 행복에 작은 디딤돌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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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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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 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 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 호 이상이 있다. 또 작년 9·7 대책 때 135만 호 정도 발표했다"며, "그다음에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 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 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 그래서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 서초 이쪽은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잘 살펴보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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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오늘 9440억 재상고 시한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상고 시한이 임박하면서 양측의 재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상고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재계의 관심은 최 회장 측의 재상고 여부에 쏠려 있다. 판결 초기에는 재상고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막판까지 변호인단과 재상고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밝한 바 있다.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검토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최 회장이 시한 내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바로 확정되고,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에 달한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파기환송심에서도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된 만큼 재상고가 이뤄진다면 최 회장 측이 법률적 쟁점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주로 거론된다.  최 회장 뿐 아니라 양측 중 한 쪽이라도 재상고 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법리 오해 여부만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100wins@newspim.com 2026-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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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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