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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안을 찾아서] ‘구태정치’는 가고 ‘스마트정치’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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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종빈 기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격동의 정치권에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총선과 대선을 앞둔 오늘 국민들은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 비리에 분노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이 새로운 정치의 대안으로 스마트정치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젊고 열린 세대에서 출발한 스마트정치는 빠르게 반응하고 즉답을 요구하는 세대,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소통을 요구한다.

◆ 스마트정치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팟캐스트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소통의 공간이 변화와 쇄신의 정치문화를 이끌고 있다.

새로운 소통의 형태로 자리 잡은 SNS는 이미 2000만 명을 훌쩍 넘긴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주도하고 있다. 즉 스마트세대로 대표되는 강력한 유권자 층이 자신들의 생각과 가치를 대변하는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세대의 특징은 매스미디어가 아닌 내로우미디어, 즉 좁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빠르고 깊이 있는 소통을 요구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치인들에게는 기존의 소통 시스템이 아닌 스마트한 소통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상황이다.

뉴스핌은 바로 이 같은 새로운 소통과 정치의 개념을 ‘스마트정치’라고 명명하고, 이를 기존 정치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정치판이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기성 정치권이 주도하는 형태였다면 스마트정치의 주인은 바로 스마트세대고 시민이고 국민이다. 스마트정치 시대에 정치권은 정치를 구성하는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스마트정치를 이끄는 '힘'?

스마트정치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리더들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특정세력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한다. 단순한 지지표명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지지를 주변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나 가치관과 다른 입장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스마트세대의 논쟁은 기존 정치권의 당파싸움이나 여야 간 대결과는 달리 충분한 논리와 설득력을 갖춘 주장이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밀실이 아닌 오픈된 공간에서 열린 대화로 소통하기에 가능한 결과다.

이 같은 논쟁과정을 거쳐 승리한 주장과 논리는 SNS라는 강력한 스마트무기로 무장한 후 확대 재생산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더 이상 기성 정치권과 언론이 제기하는 어젠다가 사회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공간에서 펼쳐지는 대화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젠다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이 정착되기까지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공간인 인터넷에 이은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로운 스마트정치 현상의 이면에는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가미돼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소통의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스마트정치’ 시대의 요구사항은

스마트정치 시대가 정치권에 요구하는 변화는 무엇일까. 일단 정치 시스템과 정치 환경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보자.

먼저 새로운 정치시스템이 요구된다. 가장 큰 이슈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공천제도의 변화다. 기존의 공천제도는 줄서기와 밀실, 야합이란 부정적 단어들로 얼룩졌다. 스마트정치 시대가 요구하는 공천제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모든 인선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논의되고 있는 완전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시대의 정치환경은 유권자 누구나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과거와 같이 기성 정치권과 언론이 주도하는 일방통행식의 소통이 아닌 쌍방향, 혹은 그를 넘어선 다방향의 소통 문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환경에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즉 스마트세대의 소통을 규제한답시고 지금의 아날로그식 선거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제대로 된 스마트정치 문화를 꽃피울 수 없기 때문이다.

◆ 스마트정치 시대의 리더는 누구인가

스마트정치 시대를 대변할 정치인과 새로운 리더는 누구일까? 그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자연인으로서 어떤 모순이나 불합리한 생각을 버리고 합리적 사고와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최근 스마트세대가 열광하는 ‘안풍’의 주인공,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 원장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기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민심과 여론이 그를 추대하는 형국이다.

‘안철수 신드롬’으로 대변되는 현상은 안 원장의 정치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국민이 기성 정치에 실망하고 있으며 새로운 리더십과 질서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

스마트정치의 시대는 기존 정치권의 눈에는 그야말로 기존의 모든 질서를 흡입해 새롭게 재편하는 ‘빅뱅’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의 민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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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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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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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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