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금융자본 철저 규제…금융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뉴스핌=최영수 기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자본주의의 탐욕'에 맞서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금융자본의 탐욕을 비판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금융소비자협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는 12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탐욕스런 금융자본을 공격하라"면서 이같은 시민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한국판 월스트리트 점거투쟁'이 시작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에서 집회를 필두로 전국적으로 시위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최측은 ▲금융자본 규제 ▲금융정책 및 관료 책임 규명 ▲금융 피해자 구제 등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집회를 통해 금융 공공성의 회복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금융자본이 더 이상 금융기관을 사유화하고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익추구에만 몰두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는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에 대해 경종을 울리자"면서 "이번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책실패 금융관료 책임져야
이같은 금융가 점거시위가 국내에서도 시작된 것은 한국의 금융시장 역시 세계적인 금융투기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됐다. 금융자본이 책임있는 경영보다는 단기적이고 투기적 수익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투기자본 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개방된 한국의 금융은 2011년 현재 외국 자본에 의해 주식시장의 40%, 부동산 약 400만평이 세계적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처조차 불분명한 세계적 금융투기자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기업 지분이 평균 30%이고,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 외국인 지분도 60%를 넘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발생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적인 투기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살인적인 고배당을 일삼고 있으며, 외환카드 주가조작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스탠다드차타드가 대주주인 SC제일은행 역시 지나친 고배당과 부동산 매각, 고금리대출 중심의 영업행태로 인해 노사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은행으로서의 신뢰감을 실추된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피해보상 촉구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소비자들은 저축은행이 공시한 건전성 지표만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맏겼다가 큰 손해를 봤다.
또한 저축은행들이 부실해진 건전성을 포장하기 위해 고위험상품인 후순위채권을 속여 팔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얼마나 구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시위 주최측은 "저축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서 "금융사는 여전히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고 있으며, 금융정책 실패를 초래한 금융당국 담당자는 수억원의 연봉과 인센티브를 받으며 금융사로 자리를 옮겨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적인 금융자본을 규제하고 금융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금융투기자본의 탐욕과 금융당국의 감독기능 상실로 빚어진 모든 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당국은 책임을 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주식투자 3개월만에 강남 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트위터(@ys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