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신약 로비'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도, 임상 승인 과정에서의 특혜나 편의 제공도 없었다며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식약처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21년부터 약 3년간 10여 명의 검사가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불기소 이유는 첫째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임상 승인 과정에서 특혜·편의 제공·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래서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 씨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혹을 받는다.

공개된 문자에는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생약제제과, 임상제도과, 통계분석팀 3군데에서 업무분장이 돼 있답니다.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가 오간 약 2주 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은 승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장관 후보자로서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취소 직접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야권에서는 장관 취임 시 지휘·감독권을 통한 공소취소 추진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묻자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이 되는데 국민께서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계속 지연되는 문제를 빨리 해소해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K-인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싶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의 행복 추구 ▲범죄 피해자의 일상 복귀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 정의 등 실현 ▲상법·민법·가사소송법 등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돕는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은 적선현대빌딩 5층에 마련됐다. 준비단은 차범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서경원 정책기획단장을 총괄팀장, 최태은 법무부 대변인을 공보팀장으로 뒀다. 준비단은 이날부터 신상·질의답변·행정지원 등 분야별 점검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