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국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수은)의 여신지원이 대기업에만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은의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여신 지원 비중은 2009년도 28.4%로 가장 높았고 2010년에는 25.1%, 올해 8월말에는 21.5%로 꾸준히 하락추세를 보였다. 금액으로는 지난해 총 여신 64조3000억원 중 16조1000억원이 중소기업에 지원됐다. 이중 14조6000억원(37.7%)이 대출이었으며 보증은 1조5000억원으로 5.9%에 불과했다.
총 거래업체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0%(1800여개)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지원금액면에서 소수인 대기업 위주로 여신 정책을 꾸려왔다는 게 김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은의 수출금융의 운용방향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음을 꼬집기도 했다.
수은이 지난해 말 이사회에 보고한 회의자료에 따르면, 수은은 앞으로 3년간 총여신을 30%가량 확대하고 중장기대출을 2010년말 대비 2013년까지 약 2배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출은 2010년 24조 원에서 2013년 29.6조 원으로 23.3%가 늘어나고 대기업에 대한 보증은 2010년 22.4조 원에서 2013년 28.3조 원으로 26.3%가 늘어난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2010년 15조원에서 2013년 15.9조원으로 6%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됐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분석은 UAE원전 사업 등의 집행이 본격화되는 2011년 이후 중장기대출 승인이 대폭 확대되고, 선박·플랜트·녹색산업 등에 대한 수요가 2013년 15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대출의 증가로 단기대출 규모는 2010년 수준을 유지하는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다"며 "단기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수은은 녹색성장과 자원개발에 전략적 지원을 확대하고 플랜트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집중된 분문이라며 시장선도자로서 수은의 지위를 확립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진 반면 선박수출금융에 대해서는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원비중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다.
다만 수출 강국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부터 오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축소는 어불성설이라는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전통적인 해운강국의 위상을 지켜내는 것이 금융에서부터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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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