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정부의 무리한 해외프로젝트 확장으로 한국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권고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자기자본 확충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곤의원에 따르면 수은의 2011년 9월 현재 자본은 6조 2088억원이다.
BIS 비율은 지난 2008년 이후 정부 등의 대규모 현금 또는 현물출자(2조9000억원)로 2012년 말까지는 적정 수준(10%, 금감원 권고기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13년 이후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될 경우 1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석유공사의 주식까지 현물출자 받기를 원했던 것으로 내부 자료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수은은 관련법상 석유공사의 주식을 현물출자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포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은은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도로공사 주식을 현물출자 받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수은의 자체분석 결과 적정 BIS 비율을 유지를 위해서는 2013년까지 약 1조 원 가량의 자본금 확충이 더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무리한 해외프로젝트 확장이 수출입은행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성곤 의원은 "ECA(공적수출신용기관)의 재정수준을 비교해볼 때 미국이 100%, 일본이 86%, 중국도 69%에 이르는 상황 하에서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식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현물출자 방식은 장부상의 효과만 있고 수은의 금융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안 된다"며 "이러한 출자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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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