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이기석 기자] 윤증현 장관은 "중동 북아프리카 사태로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중동 사태로 인해 국내 외국인 자금유입이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경제에서 대외충격으로 인한 과도한 자본유출입은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운용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중국의 긴축 기조가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로 재정불안 등도 지속되면서 자본유출이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국내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이고 앞으로 경제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9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9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조찬강연을 통해 중동사태 불안이나 중국의 긴축, 유로존의 재정불안 지속 등 대외불안을 거론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윤증현 장관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세불안으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국 등 신흥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의 긴축 가능성에 대해 윤 장관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우리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난 2월 정책금리를 인상하고 향후 5년간 성장목표를 종전 8%에서 7%로 하향 조정하는 등 긴축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때문에 윤 장관은 중국의 긴축 기조가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지역의 재정불안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정부와 은행의 건전성이 취약하고 단일통화 사용에 따른 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매커니즘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향후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그는 "유가급등, 선진국 경기회복 및 신흥국 긴축기조 등에 따른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에 대비해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을 적절히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시장에 대해 윤 장관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중동사태가 발발하면서 외국인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윤 장관은 "가계부채, 한계기업 및 저축은행 부실 등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금리상승, 부동산 침체 등 경제여건 변화시 채무상환 능력을 저해하고 이는 소비감소, 성장둔화로 연결될 수 있어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지 않도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 고정금리 비중이 확대되도록 대출구조를 개선해 가계대출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문제에 대해서 윤 장관은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구조조정기금, 예보 공동계정 설치 등을 통해 저축은행 부실을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m] 임애신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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