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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외 주요 스케줄 (11.23~11.27)

기사입력 : 2009년12월02일 13:46

최종수정 : 2009년12월02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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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09년 11월 넷째주(11.23~11.27)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11월 23일(월)

지식경제부, 한ㆍ중ㆍ일 국제표준 공동대응체제 강화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실적과 주가등락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0월의 공정인상 시상 이어 간부회의(오전 8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오전 9시)
기재부 허경욱 제1차관,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오전 10시, 중앙청사)
지경부 김영학 제2차관, 한-세네갈 정상회담 (오전 10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세미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6차 한-중 투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산업표준화 시대에서 생활표준화 시대로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전파방송 컨퍼런스 2009 (오전 11시, 조선호텔)
방통위, 제1회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결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사회조사 결과 (정오)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주요자료, 다음ㆍ 네이버ㆍ구글에서 볼수 있다 (정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확대를 위한 한-과테말라 청장회담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증권회사,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사법인 현금성 자산 (정오)
한국거래소, 시카고 선물옵션엑스포 코스피200글로벌 거래 설문조사 결과 (정오)
기획재정부, 한-인도 CEPA특혜관세 세부기준 시행 (오후 2시)
무협, FTA비즈니스 성공사례 경진대회 (오후 2시, 코엑스 401호)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예산소위원회 (오후 2시 30분, 국회)
전경련, 2009 사랑나눔 음악회 개최 (오후 6시, 한화63씨티 국제회의장)
금융투자협, 시각장애인 증권매매수수료 할인 결의 (배포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중국출장 (11/22~11/24, 북경. 상해)
코트라, Korea-Singapore Game Connection 2009 상담회 (~24일, IKP)
코트라, ITS/전자정부/u-City 통합 로드쇼 (~27일, 콜롬비아/파라과이)

일본, 근로감사의 날로 금융시장 휴장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4.2, 예상 55.8, 이전 55.6
프랑스 Markit/CDAF, 1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60.4, 예상 58.0, 이전 57.7
독일 Markit/BME, 11월 PMI제조업지수-잠정: 52.0, 예상 51.7, 이전 51.1
독일 Markit 11월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1.5, 예상 51.2,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잠정: 51.0, 예상 51.2, 이전 50.7
유럽 Markit, 11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잠정: 53.2, 예상 52.8, 이전 52.6
헝가리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6.0%로 0.5%P 인하 (예상일치)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금융권 회의에서 연설 (마드리드, 오전 8시 45분)
이스라엘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1.0%로 25bp 금리인상(0.75% 동결 예상)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10월 기존주택매매: 610만호, 예상 570만호, 이전 554만호(557만호에서 수정)
미국 재무부, 30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040%(3.81배), 이전 0.065%(3.94배)
미국 재무부, 31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40%(3.60배), 이전 0.165%(3.65배)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0.802%(3.16배), 이전 0.020%(3.63배)
캠벨수프/아날로그디바이시스/BJ서비스/휴렛팩커드/타이슨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24일(화)

한국은행, 11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10월말 국내은행의 대출채권연체율 현황(오전 6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금융감독평가 위원회(팔레스 호텔, 오전 7시30분)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기획재정부, 한국의 OECD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심사 회의 참석 (오전 9시 30분)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최장관 중국진출기업 격려 및 지도부 면담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제9차 한-몽골 자원협력위 개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09년 중소제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10월 신설법인 동향’ (오전 11시)
SK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주간 기념식 (오전 11시, 플라자호텔)
전경련, 노동시장 유연성 및 안정성 국제비교 (오전 11시)
전경련, 충청북도 경영자문 상담회 개최 예고 (오전 11시)
무협, 항공화물 운임 급등으로 IT제품 수출 비상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월간 인구동향 (11월) (정오)
한국은행, 3/4분기중 지급결제 동향 (정오)
한국은행,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분석 (정오)
금융감독원,「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마련(정오)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공시기준 마련(정오)
공정거래위, 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정오)
전경련, 한-아프리카 포럼 오찬 개최 (오후 1시, 롯데H 3층 사파이어볼룸)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방송 활성화 실무위원회 (오후 3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기아 K-7 신차발표회 (오후 6시, 하얏트호텔)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과 파생상품 심포지엄 개최 (배포시)

일본은행(BOJ), 11월 금융경제월보 발표 (오후 2시)

독일 통계청, 3Q 국내총생산(GDP)-수정: 0.7% -4.7%, 예상 NA 이전 0.4%QQ -7.0%연율(0.3% -7.1%에서 수정됨)
프랑스 INSEE, 11월 재계신뢰지수: 89.0, 예상 91.0, 이전 89.0
프랑스 INSEE, 10월 소비지출: +1.1%, 예상 +0.4%, 이전 2.4%MM(2.3%에서 수정됨)
독일 Ifo, 11월 재계신뢰지수: 93.9, 예상 92.5, 이전 92.0(91.9에서 수정됨)
EU 유로스타트, 9월 신규산업수주: 1.5% -16.6%, 예상 0.8% -17.7%, 이전 0.6%MM -23.2%YY(2.0% -23.1%에서 수정됨)
쟝 -피에르 로스 스위스중앙은행(SNB) 총재, 국제통화은행센터에서 연설

미국 상무부, 3Q 국내총생산(GDP)-잠정: 2.8%, 예상 2.9% 예비 3.5%연율
미국 상무부, 3Q GDP 디플레이터-잠정: 0.5%, 예상 0.8%, 예비 0.8%
S&P/케이스-실러, 9월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 +0.3% -9.4%, 예상 +0.8% -9.0%, 이전 +1.2%MM -11.3%YY
미국 컨퍼런스보드, 11월 소비자신뢰지수: 49.5, 예상 47.7, 이전 48.7(47.7에서 수정됨)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9월 주택가격지수: 0.0% -3.0%, 예상 NA/NA, 이전 -0.5%MM -3.9%YY(-0.3% -3.6%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175%(2.81배), 이전 2.388%(2.63배)
미국 연준,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일~4일) 의사록 공표 (오후 2시)
아메리칸이글/달러트리/반즈앤노블/콜드워터크리크/보더스그룹/J크루 등 소매업체 실적발표
HJ하인즈/메드트로닉/호멜푸즈, 분기실적 발표


◆ 11월 25일(수)

지식경제부, 국제녹색기술심포지엄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제3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오전 6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IT CEO 포럼 (오전 7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오전 9시 30분)
코트라, 중국 그랜드 전망 설명회 (오전 9시 반, 코트라 국제회의장)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경부 임채민 제2차관, 지식경제위원회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외투기업 CEO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 (오전 11시)
방통위, ARS 운영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오전 11시)
전경련, 국내 핸드폰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분석 (오전 11시)
무협, 무역의 날 출입기자단 간담회 (오전 11시 반, 그랜드인터컨)
한국은행, 3/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 (정오)
금융감독원, 9월말 국내은행의 BIS비율 현황 (정오)
금융위원회, '회계감사업무시 전문가 평가의견 활용'관련 회계감독 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이자보상배율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한국금융학회 동계 정책 심포지엄(은행회관,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강연 (오후 2시, 중앙공무원 교육원)
전경련, 기업사회공헌 10년 회고와 발전방향 포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코트라, 2009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 포럼 (오후 5시 반, 리츠칼튼호텔)
기재부 윤증현 장관/지경부 최경환 장관, 외투기업 CEO 포럼 (오후 5시 30분, 리츠칼튼호텔)
전경련, CEO와 함께하는 해피디너 (오후 6시 30분, 명동 유네스코회관 3층)
금융투자협, 고객만족경영 경진대회 개최 (배포시)
코트라, 2009 도쿄 한국부품산업전 (~27일, 도쿄국제전시장)

일본은행(BOJ), 10월 국내기업서비스물가: +0.1% -2.2%, 예상 이전 -0.2%MM -3.2%YY
일본 재무성, 10월 무역수지: +8071억엔, 예상 +4609억엔, 전년동월 -752억엔
야마구치 히로히데 일본은행 부총재, '소매 금융 전략 2009' 컨퍼런스에서 연설 (오전 10시25분)
일본 재무성, 2.6조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오후 12시45분)

독일 GfK, 12월 소비자신뢰지수: 3.7, 예상 4.0, 이전 4.0
영국 통계청, 3Q 국가총생산(GDP) 성장률-잠정: -0.3% -5.1%, 예상 -0.3% -5.1%, 이전 -0.6%QQ -5.5%YY(-0.4% -5.2%에서 수정됨)
폴란드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금리 3.5% 동결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득: 0.2%, 예상 0.2%, 이전 0.2%(0.0%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개인소비: 0.7%, 예상 0.5%, 이전 -0.6%(-0.5%에서 수정됨)
미국 상부무, 10월 근원PCE물가지수: 0.2%, 예상 0.1%/NA, 이전 -0.6%YY(1.3%에서 수정됨)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66K, 예상 500K, 이전 501K(505K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내구재주문: -0.6%, 예상 0.5%, 이전 2.0%(1.4%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10월 비국방용 자본재수주: 0.4%, 예상 0.4%, 이전 1.8%(0.8%에서 수정됨)
미시건대 11월 소비자신뢰지수-최종: 67.4, 예상 67.0, 잠정 66.0 이전 70.6
미국 상부무, 10월 신규주택판매: 430K, 예상 410K, 이전 405K(402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1.02M, 예상 NA, 이전 -0.887K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2.835%(2.76배), 이전 3.141%(2.65배)
티파니/디어, 분기실적 발표


◆ 11월 26일(목)

기획재정부, 3/4분기 전자상거래 및 사이버쇼핑동향 (오전 6시)
한국은행, 11월 기업경기조사(BSI) 결과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한민국 IT이노베이션대상 시상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차세대메모리 연구센터 개소식 (오전 6시)
지식경제부, 염화콜린 덤핑방지관세 종료 여부 최종판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8월말 현재 국내은행의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현황(오전 6시)
무협, 물류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오전 6시)
코트라, EU·중남미 의약품 시장 진출 설명회 (오전 9시 30분, 코트라 국제회의장)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이병기 위원, 남북방송 교류위원회 (오전 10시)
우리투자증권, 2010년도 채권시장 전망 (오전 10시, 웨스턴조선호텔)
지식경제부, 한-영 STIP위원회 및 저탄소녹색성장 포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골프장도 KS인증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협의회 출범 (오전 11시)
방통위 디지털방송 지원센터 건립 공청회 개최 (오전 11시)
전경련, 2009년 국내외 경제이슈와 2010년 정책과제 (오전 11시)
관세청, 제7차 한-태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정오)
금융감독원, 대부업체 채무보유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확대 (정오)
금융위원회, 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정오)
한국거래소, 12월 결산법인 유동비율 (정오)
공정거래위, JYP엔터테인먼트에 표준약관 사용 허가 (정오)
무협, 수출지원기관 종합 설명회 (오후 1시 30분, 코엑스 320호)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세종로 중앙청사)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국회 재정위 경제재정 및 예산소위 (오후 2시)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서울경제 증권대상 시상식 (오후 2시, 63빌딩)
방통위 형태근 위원, DTV 채널구축 및 ATV 종료계획 토론회 축사 (오후2시, 서머셋호텔)
방통위 이병기 위원, PM간담회 (오후 3시)
기획재정부, 12월중 국고채발행, 조기상환, 교환계획 및 11월 계획 (오후 4시 30분)
금융투자협, 10월말 적립식펀드 판매 동향 (배포시)

일본은행, 통화정책회의 의사록 공표 (오전 8시 50분)
BMW 헤르베르트 콴트 재단, 세계 젊은 지도자 포럼 개최 (뭄바이, ~29일까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금선물거래소(DGCX) 휴장

유럽중앙은행(ECB), 10월 유로존 M3 통화공급량: 0.3%, 예상 0.8%, 이전 1.8%YY
독일 연방통계청, 11월 소비자물가지수-잠정: -0.2% 0.3%, 예상 0.0% 0.4%, 이전 0.1%MM 0.0%YY
스웨덴중앙은행, 2009년 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오전 3시 30분)
네덜란드중앙은행, 신흥국으로의 경제권력 이전 주제 컨퍼런스 (암스테르담, 오전 9시 30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프랑스국제경제연구소(CEPII) 간 개발도상국과 글로벌 위기 주제 제 5차 연례 컨퍼런스 (파리, ~27일까지)

미국 추수감사절로 금융시장 휴장


◆ 11월 27일 (금)

기획재정부, 2009년 개정세법 후속조치 시행령 개정 (오전 6시)
한국은행, 3/4분기중 기관투자가의 외화증권 투자 동향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 대회 결과 (오전 6시)
금융위원회, 09년 9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오전 6시)
한국은행, 10월중 국제수지 동향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코트라, 중국 온라인 시장/공공프로젝트시장 진출 상담회 (오전 9시 30분, 르네상스 호텔)
기재부 윤증현 장관, 국회재정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지식경제부, 희유금속산업 육성 종합대책 발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산업인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한국은행,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자매결연마을 초청행사(정오)
공정위 정재찬 위원, 제1소회의 - 구술심의 :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교 운영용역(3기) 입찰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
전경련, 기업사회공헌 활성화와 언론의 역할 세미나 (오후 2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공정위 김학현 위원, 제2소회의 - 구술심의 : 홍진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기문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주)티에스해마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오후 2시50분)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FIU설립 8주년제3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오후 3시, 한국거래소)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성균관대 기업최고 법률책임자 특강 (오후 3시, 성대 법학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SW산업의 날 (오후 5시 30분, 코엑스인터호텔)
방통위 형태근 위원, CBS강연 (오후 6시, 경북 문경)
금융투자협, 녹색금융과 파생상품 심포지엄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 주간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10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2%, 이전 -2.3%YY)
일본 총무성, 11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2.0%, 이전 -2.2%YY)
일본 총무성, 10월 완전실업률 (오전 8시30분, 예상 5.4%, 이전 5.3%)
일본 총무성, 10월 가계소비 (오전 8시30분, 예상 0.7%, 이전 1.0%)
일본 경제산업성, 10월 소매판매 (오전 8시 50분, 예상 -1.5%, 이전 -1.4%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슬람 축제인 하리 라야 하지(Hari Raya Haji)로 금융시장 휴장
터키, 쿠르반 바이람 휴일로 금융시장 휴장
파키스탄, 에이둘 아자로 금융시장 휴장
아랍에미리트연합, 추수감사절로 두바이 금선물거래소(DGCX) 오후 휴장 및 나스닥 두바이 휴장

독일 연방통계국, 10월 수입물가 (오전 2시, 예상 0.3% -7.9%, 이전 -0.9%MM -11.0%YY)
프랑스 INSEE,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2시45분, 예상 -34, 이전 -35)
EU 경제금융국, 11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7, 이전 -18)
EU 경제금융국, 11월 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88.0, 이전 86.2)
EU 경제재무부, 11월 기업경기신뢰지수 (오전 5시, 예상 -1.68, 이전 -1.78)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 프랑스 방문

멕시코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오전 10시, 이전 4.50%)
블랙프라이데이, 비공식 연말 연휴 쇼핑시즌 개시
미국 증시 오후 1시, 채권시장 오후 2시 조기 종료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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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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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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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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